문서번호	재산관리과-8057
결재일자	2024.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조사팀장		재산관리과장
유가현		지경임		07/04
				이은영
협 조
	교육팀장				최준혁

시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 실무자 교육 계획

2024. 7.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 실무자 교육 계획

재산관리과장 : 이은영☎2133-3271 재산조사팀장 : 지경임☎3293 담당 : 유가현☎3297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총조사'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 추진을 위해 실무자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보고함.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ㅇ 시유재산 불일치 자료 일제 정비 계획(재산관리과-7715, '24.6.27.)

ㅇ 시·도별 현장교육 등 공유재산 총조사 지원계획 안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959, '24.6.21.)

□ 추진 방향

ㅇ 불일치 재산 정비율 제고를 위한 유형별 정비방법 실무자 교육 실시

ㅇ 공유재산대장 정비요령, 등기촉탁 방법 교육을 통해 부동산공부-공유재산 대장 간 현행화 실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총조사 개요>

○ 정의: ‘총조사’란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현황을 전수 조사

○ 목적: 공유재산 대장에 관리되지 않고 있는 누락재산 발굴 및 공유재산대장-공적장부 간 소유권, 면적, 지목, 용도 등 불일치 사항 정비

○ 조사 기간 : ’24. 6월 ~ ’25. 6월

○ 점검 및 평가 : ’24. 9월 / ’25. 6월(공유재산 대장 정비율)

○ 인센티브 : 정비실적이 좋은 지자체 대상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 총조사 총괄, 불일치 자료제공(’24.6월),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총괄부서 : 불일치 자료 정비 총괄 및 정비부서 지정

‧ 재산부서 : 불일치 자료 정비 및 정비실적 보고

Ⅱ		추진 개요

□ 교육 개요

ㅇ 일    시 : 2024. 7. 18. (목) 14:00~18:00

ㅇ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강당(세마홀)

ㅇ 대    상 : 시 및 자치구 등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150명 내외

ㅇ 강    사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담당자 및 서울시 재산관리과 담당자

□ 교육 내용

ㅇ 불일치 자료 유형별 정비방법 등 공유재산 총조사 매뉴얼

ㅇ 누락재산 발굴 프로그램 이용 방법, 개별 오류건 처리방법에 대한 컨설팅

ㅇ 공유재산대장 정비요령, 등기촉탁 방법 등 실무 교육

□ 교육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인사말씀	재산관리과, 행정안전부
14:10~14:40	`30	공유재산 총조사 사업안내	행정안전부
14:40~15:40	`60	대장 불일치 유형별 후속조치 방안	행정안전부
15:40~15:50	`10	휴식
15:50~16:50	`60	분석프로그램 이용 방법	*********
16:50~17:00	`10	총조사 관련 질의답변	행정안전부
17:00~17:10	`10	휴식
17:10~17:40	`30	공유재산대장 정비요령 및 등기촉탁 방법	재산관리과
17:40~18:00	`20	불일치 자료 정비 관련 질의답변	재산관리과

Ⅲ		행정사항

□ 교육시간 인정

ㅇ 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시간(4시간) 인정 조치

※ 교육수료자 명단 통보 : 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 각 기관 공문 발송.

□ 소요예산 ******************

ㅇ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부가세 포함)	총 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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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재무국 재산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산관리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