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39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령사회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돌봄고독정책관		복지실장
이왕기	윤영대	김형태	송광남		07/04 정상훈
협 조
	시민협력정책팀장			함영우

“ 9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 ”

2024년 제2회 효자·효부·효손 표창 계획

2024. 6.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9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 ”

2024년 제2회 효자·효부·효손 표창 계획

효행 친화 및 장려 지원사업으로 90세 이상 어르신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서울시민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코자 함

1		표창 개요

□ 관련근거

ㅇ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포상)

ㅇ 서울특별시 효행장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표창)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수여행사

ㅇ 표창일시 : ’24. 10. 2.(수), 노인의날 기념식

ㅇ 행사장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ㅇ 행사일정 : 부양가족 격려 및 표창 수여, 기념 촬영

ㅇ 참석인원 : 약 250여명 (※ 참석내빈 : 시장, 시의원,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장 등)

□ 표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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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인원 미달, 초과 신청, 심사결과 부적격자 추천 시 수여 인원 조정될 수 있음

ㅇ 표창훈격 : 시장 표창

ㅇ 수여방법 : 90세 이상 어르신 부양 가족 유공자에게 시장 표창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자체의 부상수여 없는 표창은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		세부 안내

□ 추천대상 및 기준

ㅇ 유공 분야 및 추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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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대상) 90세 이상의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효행 실천에 모범이 되는 가구 내 (손)자녀 또는 사위, 며느리로 최소 2년 이상 부양 이력 있는 공적대상

ㅇ 추천기준

- (9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 나이 연령 기준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 (추천대상 자격) 최소 2년 이상의 90세 이상 어르신 부양 공적을 쌓은 자

* 동일 어르신에 대한 효행으로 가족원 중 추천 대상이 기 포상한 경우 추천 제한 기간 적용

- 중앙부처, 언론기관 추천 또는 언론보도 미담사례 유공자를 우선적으로 추천

□ 추천 제한 및 공적 검증

ㅇ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ㅇ 추천 제한

- (제외대상) 형사처분․처벌을 받거나, 중앙부처 내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

- (세부참조) 붙임문서 4

ㅇ 검증 추진 :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검증

- (수행방법) 자치구는 자체심사 및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 후 추천

- (작성서식) 붙임문서 2

□ 추천절차

구 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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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ㅇ 서류심사(담당자): 표창 제한사항에 대한 사전 검증

- 중복표창, 이중표창 해당여부 및 각종 법령 위반사유 확인

- 표창 양식 준수 및 공적기재 사항의 충실성, 증빙자료 누락여부 확인, 자료 정리

ㅇ 1차 공적 검토(부서 내 각 팀장 전원으로 위원회 구성): 후보자 공적 심의

- 자치구별 추천 후보자에 대한 공적 내용 검토 후 선정 부적격자 제외 처리

- 추천대상자 우선순위 조정, 2차 심사 대상자로 추천 등 검토 의견 제출

ㅇ 2차 심사 : 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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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차 심사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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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24.7.30.(월) ※ 제출기한 내 제출분에 한하여 심사

3		행정 사항

□ 자치구 협조 요청

ㅇ 제출서류(자치구)

① 자체공적심의 의결서, ② 공적심의 체크리스트(1장), ③ 공적조서 및 요약서,

④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 ⑤ 추천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⑥ 공적대상 후보자 일괄등록양식(엑셀)

※ 부서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요청, 각 문서는 PDF 및 원본 한글 파일 모두 제출 요청

ㅇ 내실있고 충실한 공적이 반영된 공적조서 작성

- 공적요지 : 향후 “표창 수여사실 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므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100자 이내 작성

- 공적사항 : 공적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시정발전 기여도)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500자 이상으로 작성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지역사회발전 기여(×), ㅇㅇ년 간 ㅇ회 사회봉사활동 실시(ㅇ)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 실시(추천기관, 어르신복지과)

ㅇ 범죄경력조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ㅇ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소요 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222천원

- 표창장 세트(표창장, 커버) : 300천원(6천원 × 37부)

ㅇ 예산과목: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추진 일정

ㅇ 어르신복지과 추천 대상자(1차) 공적검토 및 심의     : ’24.8.12.(월)

ㅇ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상신                           : ’24.8.16.(금)

ㅇ 시민협력과 시 공적심의 요청	: ’24.8.24.(수)

붙임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추천대상자 일괄등록 양식(엑셀) 각 1부.

2.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기관 작성용) 각 1부.

3.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서식(본인 작성용) 1부.

4.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 1부.

5.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