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PM 주차금지 구역 설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윙 업체가 반납금지 설정 관련 시민에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증 등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하니 서울시가 조치해달라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법령상 지자체에서 대여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가 대여업체에게 주차금지구역 설정 등 보다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반납금지구역으로 설정하도록 대여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유지에 무단 주차한 경우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확실한 개인사유지임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개인사유지 무단주차를 경고하는 경고문을 게시하시거나, 무단주차가 있을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7/03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221	(	2024. 7.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