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239
결재일자	2024. 7.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정책팀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재난안전기획관		재난안전실장
조한솔	서준원	김현중	김기현		07/03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7.

재 난 안 전 실

(재난안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현중☎2133-8010 재난정책팀장 : 서준원☎8023 담당 : 조한솔☎8047

제32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제32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4. 6. 27.

ㅇ 제324회 본회의 의결                         :  '24. 6. 28.

ㅇ 집행부 이송                                  :  '24. 6. 28.

□ 개정개요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 외 26명

ㅇ 주요내용

-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권이 부여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관련내용 추가(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
<신 설>	5.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
5.ㆍ6. (생 략)	6.ㆍ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둔다.
<신 설>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⑤ 방송협의회 ------------------------------------------------------------------------------------------.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	1. 당연직은 시의 실·본부·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삭 제>
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삭 제>

- 시·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장 직급을 상향하여 협의회 위상 제고 및 당연직 위원규정 추가(안 제11조)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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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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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