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고시 '왕복 8차'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도시디자인과-6940(2024.7.1.)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고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90호)의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 문구와 관련한 귀 자치구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및 도로구조규칙에 따르면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이고, ‘차로 수’는 양방향 차로의 수를 합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옥외광고물법령상 ‘왕복 8차로’ 역시 도로 폭의 개념이 아닌 도로의 차로 수의 개념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예컨대 7차로 이하의 도로가 통상의 도로 폭보다 넓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들어 ‘8차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또한 당초 8차로 이상의 도로였으나 차로가 1개 축소된 경우라면 옥외광고물 허가(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도로의 현황이 7차로이므로 원칙적으로 ‘8차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상대방(광고물 허가 신청인)이 도로의 형상만 변경되었을 뿐 도로계획, 도로지정 변경고시 등의 변경은 없어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8차로로 남아 있음을 입증해 온 경우라면 7차로의 실제 도로현황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현황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광고물팀장	조홍식		도시경관담당관	07/03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7808	(	2024. 7. 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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