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192
결재일자	2024. 7.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임지수	유효연	양광숙	07/03
			김태희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4. 7.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식품정책과장 :양광숙☎2133-4700 식품정책팀장 : 유효연☎4702 담당 : 임지수☎4707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4년 7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개정이유

ㅇ 「식품위생법」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 및 융자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식품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정의,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모범음식점 육성”에 관한 부분 삭제(안 제2조, 안 제4조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 안 제13조)

ㅇ 기금의 관리·운용 규정 정비(안 제5조)

ㅇ 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제6조의 2)

□ 「서울특별시 식품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모범음식점 육성”에 관한 사항 삭제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규정 정비(안 제3장 제목,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ㅇ 문구 등 정비(안 제5조, 제15조의 2, 제16조)

ㅇ 서식 번호 및 내용 등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등)

Ⅱ		추진경과

ㅇ 입법계획 수립:                                       ’24. 3월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24. 4월

ㅇ 입법예고(20일):                           ’24. 5. 23. ~ 6. 12.

ㅇ 법제심사:                                  ’24. 6. 13. ~ 7. 1.

Ⅲ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서울특별시 식품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입법예고('24. 5. 23. ~ 6. 12.): 의견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의결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ㅇ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수용)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ㅇ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ㅇ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ㅇ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식품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입법예고('24. 5. 23. ~ 6. 12.): 의견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의결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ㅇ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ㅇ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ㅇ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ㅇ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Ⅳ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결:                       ’24. 7. 9.

ㅇ 규칙안 공포:                                       ’24. 7. 29.

ㅇ 조례안 시의회 제출:                                ’24. 8월 중

ㅇ 조례안 제325회 임시회 상정:              ’24. 8. 27. ~ 9. 11.

ㅇ 조례안 공포:                                       ’24. 9. 30.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각 1부.

2. 법제심사 결과 통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