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238
결재일자	2024. 7.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정책팀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재난안전기획관		재난안전실장
조한솔	서준원	김현중	김기현		07/03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재난대응팀장			안재동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7.

재 난 안 전 실

(재난안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현중☎2133-8010 재난정책팀장 : 서준원☎8023 담당 : 조한솔☎8047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개요

ㅇ (추진근거) 2024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제1차 재난매뉴얼 소위원회 개최결과(재난안전정책과-8531호, ’24.5.30.)

ㅇ (개정사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 도모

ㅇ (개정내용) 안전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반영 등(안 별표2)

-「조류 대발생(녹조)」행동매뉴얼 신설에 따른 재난유형 추가

-「해외재난」, 「원전안전(방사능)」행동매뉴얼 폐지에 따른 재난유형 삭제

- 재난수습 주무부서 市 본청 과장급으로 개정·정비

-「산업시설생산 마비」재난수습 주무부서 현행화(전략산업기반과→산업입지과)

□ 추진경과

ㅇ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수립  : ’24. 5. 30.

ㅇ 관련부서 협의 완료          : ’24. 6. 12.

- *********************************************************************

ㅇ 입법예고                    : ’24. 6. 7. ~ 6. 27.

ㅇ 법제심사 의뢰               : ’24. 6. 28.  ※ 결과통보 : ’24.7.3.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결과

ㅇ 입법예고 결과 : *******

ㅇ 법제심사 결과 : *******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재난수습 주무부서(제5조 관련)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본부·국(통제관)	과(담당관)
1~ 10	자연 재난	(생략)	(생략)	(생략)
11	사회 재난	산불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12~13		(생략)	(생략)	(생략)
14		공동구 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15		댐붕괴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16		도시철도 대형사고	교통실	도시철도과
17		고속철도 대형사고	교통실	도시철도과
18~19		(생략)	(생략)	(생략)
2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21		가축질병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22		감염병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3		정보통신 사고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
24		원전안전(방사능)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5~27		(생략)	(생략)	(생략)
28		식·용수 사고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29~ 30		(생략)	(생략)	(생략)
31~33	사회 재난	(생략)	(생략)	(생략)
34		한강수난사고	미래한강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리과
35~36		(생략)	(생략)	(생략)
37		산업시설생산 마비	경제실	전략산업기반과
38		(생략)	(생략)	(생략)
39		해외재난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외교담당관
40~42		(생략)	(생략)	(생략)
43		버스 총파업	교통실	버스정책과
44		택시 총파업	교통실	택시정책과
45		지하철 파업	교통실	도시철도과
46~48		(생략)	(생략)	(생략)
49		지반침하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50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51		한강교량 대형사고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52		(생략)	(생략)	(생략)
53		대형 상수도 누수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누수대응과
54		상수도공사장 붕괴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55~56		(생략)	(생략)	(생략)
57		정보서비스 마비	디지털도시국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58		아파트공사장 붕괴	주택실	주거정비과
59~60		(생략)	(생략)	(생략)
61		다중운집 인파사고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별표 2〕재난수습 주무부서(제5조 관련)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본부·국(통제관)	과(담당관)
1~ 10	자연 재난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11		조류 대발생(녹조)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2	사회 재난	산불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13~14		(생략) (현행 12~13)	(생략) (현행 12~13)	(생략) (현행 12~13)
15		공동구 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16		(생략) (현행 15)	(생략) (현행 15)	(생략) (현행 15)
17		도시철도 대형사고	교통실	도시철도과
18		고속철도 대형사고	교통실	도시철도과
19~20		(생략) (현행 18~19)	(생략) (현행 18~19)	(생략) (현행 18~19)
21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22		가축질병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23		(생략) (현행 22)	(생략) (현행 22)	(생략) (현행 22)
24		정보통신 사고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
25~27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28		식·용수 사고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
29~ 30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31~33	사회 재난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34		한강수난사고	미래한강본부	한강여가사업부
35~36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37		산업시설생산 마비	경제실	산업입지과
38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39~41		(생략) (현행 40~42)	(생략) (현행 18~19)	(생략) (현행 18~19)
42		버스 총파업	교통실	버스정책과
43		택시 총파업	교통실	택시정책과
44		지하철 파업	교통실	도시철도과
45~47		(생략) (현행 46~48)	(생략) (현행 46~48)	(생략) (현행 46~48)
48		지반침하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49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50		한강교량 대형사고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51		(생략) (현행 52)	(생략) (현행 52)	(생략) (현행 52)
52		대형 상수도 누수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53		상수도공사장 붕괴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54~55		(생략) (현행 55~56)	(생략) (현행 55~56)	(생략) (현행 55~56)
56		정보서비스 마비	디지털도시국	데이터센터
57		아파트공사장 붕괴	주택실	주거정비과
58~59		(생략) (현행 59~60)	(생략) (현행 59~60)	(생략) (현행 59~60)
60		다중운집 인파사고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61		(삭제)	(삭제)	(삭제)

※ 소방재난본부가 수습주무부서인 재난의 경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해당 재난 발생 시설 등과 관련된 실·본부·국에서 통제관, 담당관(상황총괄반 실무반장) 역할 수행 가능

※ 소방재난본부가 수습주무부서인 재난의 경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해당 재난 발생 시설 등과 관련된 실·본부·국에서 통제관, 담당관(상황총괄반 실무반장) 역할 수행 가능

□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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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