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7546(2024.5.31.)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안: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예고기간:2024.6.7.(금) ~ 6.27.(목))

다. 관계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 없음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계부서 협의결과 각 1부.  끝.

	도 시 정 비 과 장
주무관	박찬수		공공개발팀장	금종융		도시정비과장	07/03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6812	(	2024. 7.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91	/전송	02-2133-8491	/	mcl8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