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007
결재일자	2024.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김동하	박상열	07/02
		채재일

「2024년 서대문구 관내 상수도공사」

시공계획서 검토 보고

2024. 7.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시공계획서 검토보고

급수운영과장 :채재일☎3146-3640 급수운영팀장 : 박상열☎3680 담당 : 김동하☎3673

「2024년 서대문구 관내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측에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검토 보고임.

Ⅰ		공사현황

❍ 공 사 명: 2024년 서대문구 관내 상수도공사

❍ 공사개요: ********************

❍ 공사기간: 2024. 6. 14.~2025. 6. 30.

❍ 계약금액: **************

❍ 시 공 사: **************

❍ 감 리 자: *******************

Ⅱ		검토내용

❍ 검토항목

연 번	검토 항목	관련근거	비 고
1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착공 및 공정보고)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확인서
7	안전관리(대책)계획서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여부
11	시공계획서
12	업무분장표
13	직접시공계획서
14	현장조직도

❍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토내용 및 감리 검토결과	사업소 검토결과
현장기술자지정	현장대리인 이기영 (토목중급기술인)	1) 공사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등급) 검토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2항 별표5 - 공사예전금액 30억원 미만 공사로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또는 초급기술자로써 같은종류의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2) 해당 직무분야 검토 ※ 관련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3항(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것으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것 - 고용 노동부령 : 직무분야(건설), 중직무분야(토목) ⇒ 당 현장은 30억 미만의 공사로써 해당 직무분야(토목)의 중급기술자로써 적정하게 선임 됨	적정
		3) 국토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이수여부 검토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2항 시행령 제42조 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 해당 교육을 이수함
	품질관리자 안병철 (품질분야 특급기술인)	1) 공사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등급) 검토 ※ 관련법령 : 건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50조 4항 별표5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가 아닌 초급 품질관리대상 공사 ⇒ 당 현장은 특급품질관리자가 적정하게 선임됨.	적정
		2) 국토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이수여부 검토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2항 시행령 제42조 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 교육신청확인서 제출로 대체하므로 적정함
	안전관리자 이기영 (현장대리인 겸직)	1) 공사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검토 ※ 관련법령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 16조 2항 - 공사금액이 60억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당현장은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사항이 아님	적정

검 토 항 목	검토내용 및 감리 검토결과	사업소 검토결과
건설공사 예정 공사표	1) 작업간 선행 동시 및 완료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됨	적정
품질시험계획	1) 품질관리(시험)계획 적정성 검토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1항및 시행령 제89조 2항 별표9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임 ⇒ 당 현장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임 2) 공사계약문서(시방서 등)에서 정한 품질계획 여부 ※ 관련법령 :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관리) ⇒ 시방서 내역등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을 이행해야 함 3) 품질시험 계획 내용의 적정성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89조 2항 별표9 ⇒ 공종 시험종목 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횟수 등을 포함하여 작성 4) 품질시험 기준 적정성 검토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1항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 ⇒ 공종 시험종목 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횟수 등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맞게 작성 5) 공사규모에 따른 시험실규모 적정여부 검토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4항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별도의 시험실 운영없이 서울시 품질시험소 및 품질시험기관등 공인시험기관 의뢰 예정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공사계획서 사본 및 계약내역서 제출됨	적정
착공전 사진	해당없음
현장기술자 경력 확인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제출됨	적정

검 토 항 목	검토내용 및 감리 검토결과	사업소 검토결과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또는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등의 공사현장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 당 현장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설공사가 아니나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함 2) 안전관리 조직 : 공사감독 현장관리인 작업담당자등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작성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1항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 ⇒ 공사금액 120억 이하의 공사로써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사항이 아님 ⇒ 안전관리계획서의 공사감독을 포함한 비상연락망 및 비상동원 조직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안전점검(자체)의 시기및 결과 기록 방법 ⇒ 적정 4) 안전교육계획 : 각종안전교육의 시기 내용 결과 기록방법 작성 ⇒ 적정 5) 재난 수방 대응 체계 : 극단적 상황대비 시나리오 ⇒ 적정 6) 최초위험성 평가서 :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위험요소 선정 및 예방대책 작성 ⇒ 적정 7)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적정	적정
유해재해위험방지계획서	1) 유해재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대상 해당 없음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1) 주요공정의 인원 장비 투입계획이 구체적으로 명기됨	적정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 여부	1)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 여부 (건설산업 기본법 제 68조의 3)	적정

검 토 항 목	검토내용 및 감리 검토결과	사업소 검토결과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표 보완 ⇒ 당 현장은 연간단가계약으로 전공정 공히 년간 작업으로 ⇒ 적정 2)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 ① 연락공사시 분기제수변 변실철개 : 높이조절및고정장치 설치 : 적정 ② 다짐 도종에 맞게 등 적정 3) 시공장비 보유 ⇒ 백호(0.2㎥)외8종 포함 : 적정 4) 주요자재및인력투입계획 : ⇒ 설계서와 수량 불일치 ⇒ 수정 5) 위험성 평가 조직구성 : 적정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공사금액 : 적정 7)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서 ⇒ 설계내역서와 일치 8)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1식 ⇒ 적정 9) 긴급복구자재 ⇒ 양수기2대 :적정	적정
업무분장표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이 겸직 (계획서와 일치)	적정
건설공사직접시공 계획서	금액 수정	적정
현장조직표	적정	적정

Ⅲ		향후계획

❍ 상기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검토 결과 적정하여 해당공사의 시공을 승인하고자 하며,

❍ 위 사항을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사인 ************* 계약상대자인 **************에게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착수신고서 검토보고(건설사업용역 수행사) 1부.

2. 시공계획서 등(계약상대자)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