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1443(2024.6.27.)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제4 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1]을 참고하여 관할 아동복지시설*에서 2024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4. 점검 후 [붙임2]의 결과보고서는 교육 실시기관에서 보관 및 [붙임3]의 결과보고서는 2025.1.24.(금)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항 제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제7항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2. 점검결과보고서(교육실시기관 보관용) 1부.

3. 점검결과보고서(제출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아동복지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정주애		아동시설팀장	김민주		아동담당관	07/02
오세우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112	(	2024. 7.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813	/	jungjua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