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919
결재일자	2024.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경리팀장		소방행정과장
류효진		권기백		07/02
				이정희
협 조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소방경				김규완

개인보호장비 보관용 캐비닛 교체 계획

2024.  07.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개인보호장비 보관용 캐비닛 교체 계획

2024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확보로 현장 출동 대원의 노후된 개인보호장비 보관용 캐비닛 교체 계획임

Ⅰ		추진근거

○  2024년 소방특별회계 성과주의 예산서

○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경 의원발의 사업(개인보호장비 보관용 캐비닛 교체)

Ⅱ		추진목적

○ 노후되고 파손된 개인보호장비 보관용 캐비닛의 교체를 통한 현장 출동대원 근무여건 개선

※ 캐비닛 내용연수 : 8년(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 물품분류번호 56101530)

Ⅲ		추진개요

○ 사 업 명 : 개인보호장비 보관용 캐비닛 교체

○ 사업기간 : 2024. 7월 ~ 12월

○ 사업예산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 예산과목 : 업무용정수물품 및 기타 행정용품 구입 / 자산 및 물품취득비(214-405-01)

Ⅳ		배정 및 예산 계획

○ 교체대상(내용연수 경과) 중 교체요청 : 1,468개[목재(1,319),철재(149)]

구분	계	특구단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보유현황	4,396	91		215		236		195		131		192		169		142		105		181		169		185
교체대상	2,681	87		179		236		-		131		83		87		122		75		154		119		11
교체요청	1,468	87		-		236		-		10		22		87		24		65		112		116		11
구분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보유현황	188	177	175		143		222		177		152		184		212		158		172		134		163		128
교체대상	165	122	143		-		182		171		145		130		39		95		47		104		54		-
교체요청	111	40	99		-		134		25		37		83		39		-		34		79		17		-

○ 교체 소요예산 : 500,000천원[목재(30만원),철재(70만원) 기준] (개, 천원)

구분	계	특구단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개수	1,468	87	-	236	-	10	22	87	24	65	112	116	11
목재	1,319	21	-	202	-	10	0	87	24	65	112	113	11
철재	149	66	-	34	-	-	22	-	-	-	-	3	-
소요 예산	500,000	52,500	-	84,400	-	3,000	15,400	26,100	7,200	19,500	33,600	36,000	3,300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111	40	99	-	134	25	37	83	39	-	34	79	17	-
111	40	99	-	134	1	37	83	39	-	34	79	17	-
-	-	-	-	-	24	-	-	-	-	-	-	-	-
33,300	12,000	29,700	-	40,200	17,100	11,100	24,900	11,700	-	10,200	23,700	5,100	-

Ⅴ		집행기준

○ 개인보호장비 보관용 캐비닛 용도 외의 타 품목이나 지정된 수량을 초과한 물품의 구매 불가(집행잔액 반납조치)

Ⅵ		향후계획

○ 2025회계연도 본 예산 편성 추진

- 향후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내용연수 경과 캐비닛과, 파손되어 정상적 기능이 어려운 캐비닛에 대하여 단계적 교체 추진

○ 집행실태 점검 ⇒ 본부 단위 모니터링 및 현장확인

-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집행 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방문 확인 예정

- 「집행기준에 부적합하게 집행한 기관」은 추후 자산취득비 편성 시   예산의 감액 등 패널티 부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