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재무과)
(경유)
제목	시유재산 활용 요청 관련 협의 회신(연건동)

1. 구 재무과-13393호(2024. 6. 28.)와 관련됩니다.

2. 귀 구가 우리 부서 소관의 시유지 활용 관련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유지 사용허가 요청 내역

신청인	시유지 지번	지 목	면 적	사용목적	사용신청 기간
주 민	********* *********	*	****** ******	**********	공유재산법에 의한 허가기간

나. 회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해 상기 2개 필지에 정원 형태의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귀 구 위임부서(가로경관과)로부터 사용허가 받기 바라며  사용료감면은 사용 개시 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득하여야 함.

- 사용허가 시 위 조례 제19조에 규정된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납부여부, 시유재산의 보존의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등 허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우리 시가 사용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는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영무		도로계획과장	07/02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92	(	2024. 7.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