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322
결재일자	2024.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임승용		07/02
		양연화
협 조

청사 미허가 가설물 철거 및 정비 계획

2024.   7.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사 미허가 가설물 철거 및 정비 계획
서울물연구원	총무과장 :양연화☎1720 담당:임승용☎1712

『청사 가설 건축물 축조(창고신축)공사』 추진에 따라 별관 분리수거장 주변  기존 미허가 가설물에 대하여 철거 및 기초공사를 시행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공용건축물(가설건축물 축조신고)협의 처리 알림(구의동 130-1)

- 광진구청 건축과-16157(2024. 5. 30)

ㅇ 청사 가설 건축물 축조 추진 계획, 총무과-7304(2024. 6. 10)

□ 추진배경

ㅇ (가설물 철거)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준수를 위하여 신고가 안된 미허가 가설물에 대하여 철거 시급

ㅇ (신축부지 조성) 창고 대체 부지에 대하여 신축공사 전 가설물에 대하

여 철거 및 기초 공사를 시행하여 원할한 창고 신축 추진

Ⅱ		추진개요

ㅇ 추진일정 : 2024. 7월중

ㅇ 추진내용 : 별관 뒤 분리수거장 주변 미허가 가설물 철거

ㅇ 용도 및 규격 :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

연번	용 도	구 조	연면적(㎡)	층 수
1	*******	*******	****	*
2	****	****	**	**

ㅇ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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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진현황

가설물 현황(면적 12.6㎡)	가설물 현황(면적 12.6㎡)

※ 기존 분리수거장 뒤 임시 막사 포함

Ⅲ		추진계획

□ 발주계획

ㅇ 공 사 명 : 청사 가설건축물 철거 및 기초 공사

ㅇ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

ㅇ 공사금액 : *********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나목

ㅇ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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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효율 및 직원만족도제고, 청사유지관리,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ㅇ 용역비용 산출기준

건설폐기물 운반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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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가설물철거 및 기초공사 시행 내부방침            : 2024. 7. 2

ㅇ 공사발주 및 계약(위험성평가)                     : 2024. 7월초

ㅇ 공사착공 및 시행 (폐기물처리)                    : 2024. 7월초

ㅇ 공사준공 및 대가지급                             : 2024. 7월초

Ⅳ		행정사항

ㅇ 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 착수전 위험성평가 실시

ㅇ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TBM) 실시

ㅇ 공사로 인한 분리수거장 주변 주차구획 소실에 따른 주차라인 확보

붙임  1. 견적서 1부.

2.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