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664
결재일자	2024.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욱	정선이	06/28
		홍기관
협 조

「남부수도사업소 청사 본관 승강기 설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2024. 6.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남부수도사업소 청사 본관 승강기 설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행정지원과장 : 홍기관☎3146-4410  행정관리팀장 : 정선이☎4456  담당 : 이상욱☎4416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 중인「남부수도사업소 청사 본관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방향

ㅇ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안내[본부 안전조사과-24855(’22.8.17.)호]

ㅇ「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및「동법 시행령」제59조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주요 내용>
- 계약의무 건설공사 ▶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계약체결 주체 ▶ (발 주 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체결 시기 ▶ 법 제73조 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남부수도사업소 청사 본관 승강기 설치공사

ㅇ 공사대상 : 청사 본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ㅇ 위    치 : 남부수도사업소 청사 본관(옆문 측)

ㅇ 공사기간 : ’24. 7. 15. ~ 10. 12.(90일)

□ 재해예방 지도용역 과업내용

ㅇ 착공전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 및 도급인에게 적정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 · 권고

ㅇ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

ㅇ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월 2회), 총 6회

ㅇ 산업안전보관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기타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관한 사항

□ 추진계획

ㅇ 업 체 명 : **************

- 주    소 : ********************

ㅇ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물 전문기관 역량강화, 행정 운영 효율화 및 직원만족도 제고,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일반관리비)

ㅇ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

붙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