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0440
결재일자	2024.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조미정	김덕기	박성은		07/01
				박기용
협 조
	시설관리과장		성기옥
	급수운영팀장		양재덕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2024년도 장기 인정조정 수전 원인해소 계획

2024. 7.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장기 인정조정 수전 원인해소 계획

요금과장 : 박성은☎3146-5080 요금팀장 : 김덕기☎5090 담당 : 조미정☎5098

문잠김, 검침장애, 계량기교체 장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장기 인정조정 수전 원인해소를 통해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 및 민원을 예방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24년 장기 인정조정 수전 원인해소 추진계획, 요금제도과-4369('24. 4.18.)

○ 2024년 유수율 관리 계획, 요금과-5980(‘24. 4.11.)

「8. 정확한 검침 및 심사」

- 정확한 검침·심사 및 인정조정 최소화를 통한 조정량 제고

- 교체장애, 교체지연 급수설비의 신속한 개량으로 인정조정 해소

□ 추진대상 : ****************************

○ *******************************

	【 인정조정 사유 】
￭ 문잠김 : 주간공가, 장기공가, 폐가(방치), 재개발(건축) 진행 중 등 ￭ 검침장애 : 물건적재, 계량기실 위험·장애, 침수, 매몰, 위치불명 등 ￭ 계량기 고장 : 교체지연, 교체장애, 교체거부 ￭ 자가검침 등 : 자가검침 미입력, 영상검침기 고장, 원격검침기 고장

□ 추진내용

○ 대상 수전에 대한 인정조정의 구체적 사유 확인 현장조사

○ 인정조정 사유 원인 별 해소방안 강구

○ 원인해소 미조치 수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속적 관리조치 시행

□ 추진기간 :‘*******

Ⅱ		인정조정 현황

□ 최근 인정조정현황 (‘24. 3~4월 납기 기준)

○ 인정조정 비율 : ****************************************

구 분	검침대상 수전	인정조정 수전	인정조정 비율
계	*******	*****	*****
송파구	*******	*****	*****
강동구	*******	***	*****

□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현황 (‘24. 3~4월 납기 기준)

○ 3회이상 인정조정 비율 : *************************************

구 분	검침대상 수전	3회이상 인정조정 수전	인정조정 비율
계	*******	***	*****
송파구	*******	***	*****
강동구	*******	***	*****

□ 원인별 인정조정 수전 현황

(‘24. 3~4월 납기 기준)

구 분	합 계	문잠김	검침 장애	계량기고장	기타	해소
3회이상 인정조정 수전	***	***	***	**	**	**

※기타 : 계량기 회전불량 ,망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장기 공가,폐가 등

※해소 : 자가검침, 폐전, 급수중지, 검침완료 등으로 인한 인정조정 원인사유 해소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추진내용			추진부서		추진일정
대상수전 선정		요금제도과(아리수본부)			‘24. 4.
⇩
인정조정 사유 확인·작성		시설공단			‘24. 6.
⇩
인정조정 사유 확인 내역 통보		시설공단 → 요금과			‘24. 6.15.
⇩

대상수전 현장조사 및 인정조정 해소방안 강구		요금과		‘24. 7.
⇩
인정조정 해소조치 협의		요금과 →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계량기 교체장애 등 : 현장민원과 협의 □계량기 이설, 개량공사 등 : 공사부서 협의		‘24. 7.
⇩
인정조정 해소조치 실행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요금과 : 안내, 폐전, 급수중지 등 □현장민원과 : 계량기 교체장애 등 □공사부서 : 계량기 이설, 개량공사 등		‘24. 7.
⇩
해소조치 결과 제출		요금과		‘24. 8. 9.
⇩
원인해소 미조치 수전 사후관리 및 지속적 조치추진		요금과		연 중

□ 추진대상 수전 선정 ***********************

○ *************************************

- 주간공가, 장기공가, 폐가, 재개발 등의 문잠김

- 재개발, 재건축, 나대지 등의 수전 방치 및 위치불명

- 물건적재, 계량기실 위험·장애, 침수, 매몰 등의 검침장애

- 관노후, 비규격 보호통, 심도위배, 밸브고장 등의 계량기 교체불가

○ 대상 내역 : 첨부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중인 수용가 내역' 참조

□ 인정조정 사유 확인·작성 ‹시설공단›

○ 확인·작성 방법 : 담당 검침직원이 인정조정 사유 확인 및 구체적 내역 작성

〈 인정조정 사유 목록 〉

사유1 (대분류)	문잠김	검침장애	계량기 고장	자가검침 등	기 타
사유2 (소분류)	1.주간공가	1.물건적채 (대형철판)	1.교체지연	1.자가검침 미입력	1.기타 사유
	2.장기공가	2.공작물 장애	2.교체장애	2.영상검침기 고장
	3.폐가(방치)	3.대형계량기실 위험·장애	3.교체거부	3.원격검침기 고장
	4.재개발(재건축) 진행중	4.침수
		5.매몰
		6.수용가 미협조

○ 작성서식 : 붙임 자료 참조

□ 인정조정 사유 확인·작성 내역 통보 ‹시설공단›

○ 통보절차 : 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 요금과

○ 통보내용 : 추진대상 수전의 '구체적인 인정조정 사유'

□ 인정조정 수전 현장조사 및 해소방안 강구 ‹요금과›

○ 현장조사 내용 : 인정조정 수전의 원인 파악 및 확인

○ 인정조정 원인별 해소방안 마련 : 동 담당별로 수용가 및 관련부서와 협의

- 수용가 유선안내, 안내문 발송·부착 : 공가, 폐가 등

- 현장 조치, 수용가 조치요구 : 물건적치 등

- 폐전·급수중지 안내 및 조치 : 재개발, 재건축, 장기방치 등

- 현장민원과 조치 협의 : 계량기 교체장애(교체불가) 등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조치 협의 : 계량기이설, 급수관개량, 보호통 개선 등

□ 인정조정 해소조치 결과 작성 ‹요금과›

○ 작성 방법 : 수용가 및 관련부서 협의 조치 결과를 수합하여 요금과에서 작성

- 현장민원과 조치결과 통보 : 현장민원과 → 요금과

- 공사부서 조치결과 통보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요금과

〈 조치결과 목록 〉

조치결과 (대분류)	조치완료	진행중	미조치
구체적인 조치결과 (소분류)	1.현장확인 검침	1.안내문 발송	1.미조치사유(직접작성)
	2.설비개량 등	2.직권폐전 진행
	3.장애 제거	3.설비개량, 이설 진행
	4.계량기 교체 등	4.기타
	5.폐전, 급수중지
	6.기타

○ 작성서식 : 붙임 자료 참조

○ 작성내용 : 작성서식의 '인정조정 해소조치 결과' 부분 작성

□ 인정조정 해소조치 결과 작성 ‹요금과›

○ 처리방법 : 협의부서 조치결과 등을 수합 정리

○ 제출서식 : 붙임2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중인 수용가 내역'

※ 추진대상 수전에서 누락된 대상 및 자체 추진한 수전은 추가하여 작성

Ⅳ		행정 사항

□ 각 과별 협조 요청 사항

○ 현장민원과 : 교체지연 및 장애 계량기의 신속한 교체 협조요청

○ 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 : 계량기 이설, 개량공사 등 필요시 수시 협조요청

붙임 1. 장기 인정조정 수전 원인해소 추진계획 알림 1부.

2. 3회 이상 인정조정 중인 수용가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