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865
결재일자	2024.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최형진	신정우	전결 06/28
		代박상열
협 조

「2023년 마포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

2024.  6.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3년 마포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

급수운영과장:채재일☎3146-3640 급수관리팀장 :신정우☎3949 담당 :최형진☎3642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2023년 마포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의   하도급 계약 변경에 따른 서울시설공단의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어 검토하고 보고 드림.

※ 관련공문: 공사감독2처-8530호『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변경 검토보고서 제출』(2024. 6. 28.)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2023년 마포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 계약기간: 2023. 5. 10. ~ 2024. 7. 16.

□ 계약금액: 1,770,670,000원

□ 공사개요: D=500~700mm, L=1,202m

□ 도 급 자: **************

Ⅱ		보고 및 검토사항

□ 하도급 계약 변경 현황

하도급 공 종	도급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현황					비고
			회사명	전문건설업 종명	계약일		하도급액(원)
***	**	***********	*******	**** ***** *************	**	***********	***********	****** *******
	**	************			***	***********	***********	****** *******

□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사전허가

ㅇ 하도급 사전승인 통보[급수운영과-10690(2024. 6. 13.)호]

□ 하도급 계약 변경 검토 및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여부	관련기준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하수급인 해당 공종 등록증 소지 여부	*************************** ********************* ******************		적정	건산법 제16조 건산법 영 제7조
	전문공사 하도급 여부	**************** ******************		적정	건산법 제29조제2항
	일괄하도급 여부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적정	건산업 영 제31조
하도급율의 적정성	하도급율 검토 (82% 이상)	**	****************** ****************** *************	적정	건산법 영 34조 1항
		**	******************* ****************** *************

Ⅳ		향후계획

□ 위 검토 결과와 같이「2023년 마포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의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는 하도급 규정에 적정하므로 그 결과를 시설공단 및 (주)이조건설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하도급 계약 변경 검토보고서 각 1부.

2. 하도급 계약 변경 관련서류 1부.

3. 하도급 계약 변경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