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5153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재민	변경화	류경희	대결 05/10 김기현		전결
협 조
	보육담당관			강희은

외국인주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외국인주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라급)의 임용기간 만료(’21.6.30.) 도래에 따라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임용기간 연장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기본방향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 등이 부진한 경우 연장기간 배제

2		임용기간 연장계획

□ 대상자 인적사항

대 상 (국적)	직 급	생년월일	현 근무내용
			현 계약기간	연봉액 (연봉월액)	근무시간	주요업무
*** *******	***** ****** ******* ********	********	********* ********* ****	******** *********	*****	****************** ****************************** **************************

□ 연장계획(안)

대 상 자 (국적)	연장기간	연봉액	근무실적 평가결과
			2019 하	2020 상	2020 하	2021 상
*** *******	********** **************	***** ********	*	*	*	*

□ 임용기간 연장사유

○ 서울시민의 4.8%(465,885명)가 외국인주민이고, 그 중 45.9%인213,995명이 중국동포로 외국인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추진시 수혜 당사자를 직접 채용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발굴 및 사업 추진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히 코로나19 등 외국인 관련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번역․배포하고 선제적 홍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언어 등의 문제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주민에게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의 교두보 역할을 함

○ 또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 및 기타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그간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임용기간 연장이 필요함

3		추진 일정

○ ’21. 5월	임용연장 승인요청(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인사과)

○ ’21. 5월	임용연장 심의․승인 및 통보(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 ’21. 6월	임용기간 연장 약정체결(외국인다문화담당관)

○ ’21. 6월	인사발령(여성가족정책실)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