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7543
결재일자	2023. 6.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주택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전유리		송정미		06/26
				남정현
협 조

상생주택 후보지 사전검토회의(3차) 결과보고

2023. 6.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상생주택 후보지 사전검토회의(3차) 결과보고

상생주택 수시모집 공고에 따라 토지주가 제안한 신청지(2개소)에

대해 관련 부서와 사전검토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ㅇ 일    시: 2023. 06. 23.(금) 09:30

ㅇ 장    소: 서소문2청사 7층 공용회의실

ㅇ 참 석 자: 9명

- 전략주택공급과장, 상생주택팀장, 공공주택정택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상임기획획팀장,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혁신팀/도시계획운영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 시설계획과 생태환경계획팀, 서울주택도시공사 상생주택사업부장

ㅇ 검토사항 :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방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추진 협의(통합심의)

- 도시관리계획 사항(용도지역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등)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내용 및 의견

ㅇ 대상지 현황 (접수기간 : ’23.5.1. ~’23.5.31.)

사업유형	구분	위치	면적(㎡)	용도지역 변경 (토지주 제안)	기타
민간토지 사용형	강북구 우이동	우이동 35-2 외 3필지	11,572	1종 → 2종	고도지구(20m)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동 30-6 외 4필지	1,054	3종 → 일반상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예정(’23.6.29)

- 위치도

강북구 우이동	동대문구 청량리동

Ⅱ		회의 결과

1) 강북구 우이동

ㅇ 비오톱 및 개발행위허가 (시설계획과)

- 대지 내 비오톱(1등급) 및 개발행위허가 요건(경사도) 미충족한 부분을 제외하여 사업추진 검토

· 경사도 요건이 충족하는 대지범위 및 경계 등 필요

ㅇ 용도지역 변경 및 고도지구 (도시계획과)

- 토지이용 현장확인(임상 등 양호정도)을 통하여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용도지역상향(1종 → 2종) 가능

- 고도지구 완화는 북한산 주변(개발제한구역, 고도지구) 도시계획체계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 검토

⇒  개발 가능 범위(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 평균18도 이상의 경사도 제외) 검토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사업계획 추진

2) 동대문구 청량리동

ㅇ 용도지역 변경

- 대상지는 광역중심지로 간선 가로변 위치하여 상업지역 상향 가능하며, 노선 상업지역 목적을 감안하여 가로활성화 용도에 부합하는 저층부 용도계획 필요(도시계획상임기획과, 도시계획과)

- 광역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권장용도(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도입이 적합해 보이나, 공공주택을 계획한다면 비주거시설 용도, 차량 ․ 보행량 증가에 따른 추가 기반시설(도로 및 공원 등) 및 주변 잔여 필지를 고려한 구역 정형화가 필요하며 용도지역 상향은 준주거지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됨(도시관리과)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적정한 비주거시설 용도 및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주변여건(차량 진출입, 구역 정형화 등) 고려하여 사업계획 검토

Ⅲ		향후계획

ㅇ ’23. 6. :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추진 검토결과 알림(시→토지주)

ㅇ ’23. 6. : 사업계획(안) 작성 및 검토 요청(시→SH)

ㅇ ’23. 7  : 사업계획(안) 마련 및 토지사용 관련 토지주 실무협의

붙 임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