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사업과-23612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민희	송정미	남정현		07/11
				代김선수
협 조

상생주택 사전검토 실무회의 구성·운영

상생주택 사전검토 실무회의 구성·운영

주 택 정 책 실

(전략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생주택 사전검토 실무회의 구성·운영(안)
’22. 7. 11.(월)	전략사업과장 : 남정현☎2133-8226 상생주택팀장 : 송정미☎8230 담당 : 김민희☎8233

상생주택 사업계획 및 토지사용에 관하여 **********************************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하고자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운영기준(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46호, ’22.3.7.)

- 2-3-2. 사전검토, 2-3-5. 외부전문가 등 자문

ㅇ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공모 및 상생협상회의 구성(안)(전략사업과-2198, ’22.3.7.)

- 관련 부서, 전문가를 포함하여 사업계획,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등 검토

□ 추진방향

ㅇ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의 시범사업 대상 중점추진

ㅇ 관련 부서와 통합 회의를 통해 서울시 협상(안) 마련

- 도시계획 완화 및 공공기여 등 관련 내용, 정책 부합 여부 등 검토

- 기타규제 완화, 공공주택 사업 시행 관련 부서 의견 고려 등 협상 내용

ㅇ ******************

- 사업계획 구체화, 감정평가 및 사업성 검토 등에 관한 객관성·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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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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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	· 주택공급기획관(공석), 전략사업과, 공공주택과 · SH공사 장기전세주택사업부, 도시연구원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도시관리과, 기타 관련 부서 ※ 사업지 및 계획에 따라 시설계획과, 공원조성과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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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 필요 시 수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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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토지주와 협상(안) 도출 후 필요 시 내외부 관계자 통합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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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ㅇ ’22.7.~ 상생주택 실무회의 운영

- (내부) 부서 협의 : SH공사 또는 민간의 사업계획(안) 검토

민간토지사용형	시범사업 우선 추진을 위해 SH 검토안으로 진행
민간·공공협력형	민간 사업계획 제출 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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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7.15.~ 민간과 2차 협의 추진

- 사업계획(안) 또는 이견사항에 대해 조정·협의, 합의 가능한 대안 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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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