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753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유나	박정아	고광현	윤재삼		03/18 정상훈
협 조

가족돌봄청년 자립을 위한

따뜻한 서울 동행 2024 추진계획

2024. 3.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현황 및 추진경과	1
2.	’23년 추진실적 및 한계점	2
3.	’24년 추진방향	3
4.	세부 추진 계획	3
	1. 공공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로 신규 발굴 확대	3
	2.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5
	3. 필요할 때 언제나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체계 구축	7
	4.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기능 개선 및 역량 강화	8
5.	향후 추진일정	9

가족돌봄청년 자립을 위한 따뜻한 서울 동행 2024 추진계획

복지정책과장 :고광현☎2133-7310 복지협력팀장 :박정아☎7345 담당 :김유나☎7346

전담기구 운영, 필요자원 연계 등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확대하여 가족돌봄청년이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추진경과

□ 가족돌봄청년 현황

ㅇ 돌봄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과 학습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 (市 실태조사)

- 생계지원(61.8%), 돌봄지원(56.8%), 금융상담 등 지원(50.7%), 학습·취업지원(43.9%) 순

ㅇ 낙인효과 및 주변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본인 노출 기피 경향 (국회 현안보고서)

- 돌봄의 최일선에서 분투하지만 쉽게 인지되지 못하는‘잊혀진 최전선’

ㅇ 市 복지정책 및 전담기구 상담 등 각종 외부 지원에 대한 인지도 낮음 (市 실태조사)

- 외부 지원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모름(76%)

ㅇ 가족돌봄으로 인한 잦은 결석, 낮은 학업성취도 등으로 자립기반 취약 (국회 현안보고서)

- 돌봄에 의한 학습기회 박탈과 제약은 미래의 자립능력에 부정적 영향

□ 추진 경과

ㅇ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 (’22.10.~’23.3.), 900명 추정

ㅇ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22.11.~’23.7.)

ㅇ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 수립 (’23.7.31.)

ㅇ 시장님 참석, 가족돌봄청년(3명) 오찬 간담회 실시 (’23.7.22.)

ㅇ 민간기구*와 업무협약 체결 및 재단 내 전담기구 운영 시작 (’23.8.)

* 협약기관(6) : LH, 희망친구기아대책, 초록우산, ㈜365mc, 효림의료재단, 서울사회복지협의

Ⅱ		’23년 추진실적 및 한계점

□ ’23년 추진 실적

<지원 연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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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관련>

ㅇ (홍보) 공공 및 유관기관 공문발송 및 홍보물 배부 등(상시)

- 동주민센터에 3종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배너) 제작 및 배부

- 서울시 교육청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및 직접 방문

ㅇ (교육) 자치구․동주민센터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5회 실시(8월~9월)

- 전담기구 소개 및 가족돌봄청년 상담 응대 및 연계방법, 사례 중심 교육 등

□ 정책 추진 관련 한계점

ㅇ 가족돌봄청년이 마주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 제시 부족

-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주거비용(66.6%), 정신건강 관리(62.7%), 취·창업기회(59.9%), 학업유지(52.3%) 등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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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및 일회성 지원이 총 지원자 223명 지원내역의 90.6%(202건) 차지

ㅇ 전담기구 설치에도 불구하고 상담 접수 건수 정체 및 감소 추세

- 실태조사 결과 추계 인원 900명 중 180명(20%)만 상담 참여

Ⅲ		’24년 추진방향

ㅇ 가족돌봄청년  발굴 확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신규발굴) 교육청 및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발굴 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필요 서비스 지속 연계

ㅇ 대상자의 복합적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5대 분야(생계비․일자리․교육․건강․돌봄정보) 지정, 분야별 지원책 마련

ㅇ 가족돌봄청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청년층이 많이 활용하는 매체 등을 통한 타겟 홍보 및 전담조직 역량강화

포착․발굴	➡	1:1 상담 및 대상자 욕구 파악	➡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서울동행 2024 달성

Ⅳ		세부 추진계획

1. 공공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로 가족돌봄청년 발굴 확대

□ 가족돌봄청년 발굴을 위해 교육청 및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청 협력>

ㅇ ****************************************

	< 담당자 초청 간담회 추진(안) >
▸ 시기 : 연 2회(반기별) ▸ 대상 : ************************************************************************** ▸ 방법 : 각 교육지원청 협조를 통해 관할별로 개최, 온‧오프라인 방식 활용 탄력적 운영 - 교육지원청(11)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ㅇ ****************************

	<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추진(안) >
▸ 시기 : 반기별 각 1회씩 권역별로 개최 ☞************************************* ▸ 대상 : ****************** ☞ 자치구별로 지역교육복지센터 설치 ▸ 방법 : 권역별로 개최되는 **********, 제도 설명 및 발굴 협조 요청, 의견 수렴 - *************************************************************************************************************************************

ㅇ (홍보) 최일선 접촉기관인 학교 및 교내 상담센터 등 활용

-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직접 방문, 홍보 리플릿 배부 및 포스터 부착 요청

* 대상 학교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초·중·고교 및 대학교까지 포함 (9세~34세)

- 학생의 가정환경을 가장 잘 아는 선생님 및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전담기구 홍보

- 초·중·고 영케어러를 위한 교육자료 공동 제작 및 인식개선 교육 추진 제안

	< 교육자료 관련 참고 사례(영국) >
▸ Carers Trust Wales에서는 영케어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생 대상 교재 제작 - 스스로 자신이 영케어러 임을 인식하는 과정 및 영케어러의 상황을 친구들이 공감하는 과정을 역할 놀이, 퀴즈, 편지쓰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함

<자치구 협력>

ㅇ 자치구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발굴 체계 추가

- (대상) 자체 발굴 데이터 보유(서대문·강남·영등포) 및 일상돌봄서비스 신규 추진(강동·서초)

- (방법) 자치구가 보유한 공공정보(행복e음 등)를 기반으로 대상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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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서대문구) 직접 발굴 사례 >
▸ 대상 : 9~24세 세대원이 있는 가구 중 위기 정보가 있는 가구 ※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제공 정보 활용 / 위기 정보(예시): 공과금 체납, 금융연체 등 ▸ 방법 : 전화 등 비대면 상담 실시 후, 추가 상담 및 지원 필요시 가정 방문 및 내방 상담 ※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동 협의체 위원 등이 위기상황 및 대상자 욕구 파악 ▸ 추진체계 : (區) 대상자 선정 → (洞) 조사 실시(복지플래너 등) → (區) 지원연계 → (區) 결과 관리

- (발굴체계) 시․자치구․ 동 주민센터․전담기구에 역할 부여, 단계별 성과 확인

서울시		자치구		동 주민센터		市․전담기구
협조 요청 공문 시행 (시→자치구)	➜	1차 대상자 선정 (행복e음 위기정보 가구 데이터 활용)	➜	방문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 (제3자 정보제공동의 必)	➜	가족돌봄청년 대상자 확정 통합적 데이터 관리 자치구와 데이터 공유

2.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안심소득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생계비 지원 강화

ㅇ 안심소득을 통해 市 최초로 가족돌봄청년에 생계비를 직접·정기 지원

- ’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중 가족돌봄청년에 150가구 할당

* 모집 결과, 가족돌봄청년 총 538가구 접수, 4월 중 발표 예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

(’24년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급여기준선(중위소득 85%)	1,894,178	3,130,218	4,007,458	4,870,426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947,090	1,565,110	2,003,730	2,435,220

- 비 선정 가구는 현장 복지서비스(돌봄SOS, 희망온돌, 긴급복지 등)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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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돌봄과 병행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마련

ㅇ 市 제도를 활용하여 탄력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발굴, 취업 연계

- 市 청년일자리센터 내 청년일자리 매칭전담창구 제도* 홍보

* 전문상담가 9명 상주, 개인별 역량진단~기업매칭까지 전 과정 지원, 온라인 상담신청 가능

** 일자리 목표 : 2,000명이상 취업알선, 1,300명이상 취업 성공

ㅇ 재택근무가 가능한 IT업계 취업을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수강 독려

- 기업이 원하는 IT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

* 연내 20개 조성 완료, 수강생 3천명 배출 예정 / SW 및 DT 분야 교육과정(3~6개월), 전액 무료

□ 관련 제도 등을 활용하여 교육격차 발생 예방 및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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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층) 가족돌봄으로 인해 대학 진학이 어려운 청년 대상 학위 취득 지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담당) 및 사이버대학교와의 MOU 체결 추진

-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울시민대학 내 대학(원) 선수학점 인정 교육과정 개설 협의

※ (현황) 동덕여대, 명지대 교육과정 수료자는 해당 대학(원)에 편·입학 시 과정별 2학점을 선수학점으로 인정 중

ㅇ (금융교육) 서울영테크를 통해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제고 및 자산 형성 지원

- 가족돌봄청년 대상 무료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지원

※ 2024 영테크 클래스 강의주제 : 금융투자, 경제상식, 재무설계, 세금설계, 보험분석, 금융사기 등

□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토털케어 제공

ㅇ (종합검진) 가족돌봄청년 및 가족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실시

- (대상) 가족돌봄청년 본인 및 가족 포함 총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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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돌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ㅇ 초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돌봄 참고서 개발 및 보급

- (내용) 질병 유형별 돌봄 노하우, 이용 가능한 공공 돌봄서비스 등 포함

- (활용) 돌봄강의를 콘텐츠(가칭 ‘선배가 알려주는 실전 돌봄’)로 제작, 보급

ㅇ 가족돌봄청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정보 교환

- (자조모임) 서로의 상황을 나누는 오프라인 자조모임 개최 시 장소 및 다과 지원

- (기대효과) 돌봄 정보 외에도 학업 등 자기 계발 및 상호지지 등을 통해 개인 성장 지원

3. 필요할 때 언제나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체계 구축

□ 가족돌봄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홍보 채널 발굴․활용

ㅇ SNS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실시 및 홍보 채널 확대

- 비대면 방식에 익숙한 청년 특성을 반영,‘카카오톡 상담톡’개설

- 시가 보유한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정책 홍보
* 市 보유 채널(7개) :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내 손안에 서울

ㅇ 신규 홍보 콘텐츠 및 홍보물품(웰컴키트) 제작․배부

- 상담을 위해 전담조직을 방문한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웰컴키트* 배부

* 웰컴키트 구성(안) : 다이어리, 탁상용 달력, 필기구 세트, 지원 가능한 시 정책 자료집 등

- 숏폼, 카드뉴스 등 연재형 홍보물 및 포스터․리플릿 등 배포용 자료 제작

ㅇ 이용자 중심으로 서울복지포털 개편 및 기능 고도화

- 서울복지포털 개선을 통해 접근성 향상, 상담신청 단계 간소화*

* (기존) 4단계(복지서비스>서울복지>가족돌봄청년>상담신청) → (개선) 메인 페이지 원클릭

- 서울복지포털-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으로 상담내역 DB 고도화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조모임 등 지원

ㅇ 오프라인 정기모임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 온라인 모임 위주로 유도

- (필요성) 장기간 가족돌봄에 지친 청년들간의 위로와 공감대 형성의 場 제공

- (방법) 전용 카카오톡방 개설, 정보 교환 매개체 역할

- (활용방안) 시장님과의 오프라인 간담회 개최 시 참여자 및 주제 등 발굴

ㅇ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제도개선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 (목적)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청취 및 네트워크 형성 등

- (참여자)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및 복지 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

- (주제안) ▴ 지자체별로 다른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정립 ▴ 연령 기준 및 청년이 부양하는 가족의 범위* 등 ▴ 조례 개정 및 관련 법률 제정 건의 필요성 등

* 현재 40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가족돌봄청년 조례 제정 및 시행 중

< 주요 지자체 조례상 ‘가족돌봄청년’ 정의 >

구분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가족의 유형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실상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연령기준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34세 이하의 사람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4.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기능 개선 및 역량 강화

□ 복지포털 기능개편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 DB 구축 및 활용

ㅇ 상담 시 개편 예정인 복지포털 내 상담 양식 활용

- (현황) 방문 및 전화 상담 완료 후 자체 양식에 따라 상담내용 정리

- (개선) 서울복지포털 개편을 통해 제공되는 공통 양식 활용,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

< 개편 진행 중인 상담신청 내역 관리 페이지 >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및 관리 체계 보완

ㅇ 피상담자 대상 정기 모니터링 실시 및 사례관리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

- (매월) 전월 상담이 종료된 청년을 대상으로 자원연계 상황 모니터링

- (연말)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이용자 대상 제도 만족도 조사

- (활용) 결과분석을 통해 개인별 복지 수요 도출 및 수요별 그룹화 →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자원 발굴 등에 활용

□ 관계 공무원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운영 인력 역량 강화

ㅇ 상담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역량 및 전문지식 습득 지원

- (방법) 연 2회(상․하반기) 전문가 초빙 교육 실시

- (대상) 전담기구 내 상담인력 총 5명

- (내용) 사례를 바탕으로 올바른 상담기법 습득 등

ㅇ 가족돌봄청년 담당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실시

- (방법) 연 2회(상․하반기) 구청·동주민센터 등 업무 담당자 대상

- (내용) 지원정책 및 분야별 주요 서비스 등으로 재구성한 업무매뉴얼 제공

Ⅴ		향후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공, 민간기관 협약 확대
행복이음 활용 대상자 발굴 협조 요청
복지포털 개편
카카오톡을 활용한 상담톡 개설
신규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제도 홍보 및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