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1과-21762

세입총괄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이호순

김안순

송인상

전결 10/04

결재일자

2023. 10. 4.

이상훈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세외수입1팀장

전철민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 직원 사기 진작 및 구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관련 개선계획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관련 개선계획

부과·징수 부서간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년도 부과부서 적기 체납처분에 동기를 부여하고 징수효율성 제고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23년 하반기 세입징수 특별대책 추진계획(세무1과-20914)호

□ 부과부서의 현년도 적기 압류 건에도 징수포상금을 부여하여 세외수입 부과부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

※ 부과부서에서 현년도 체납처분 후, 이관한 과년도 체납분 징수시 부과부

서에는 징수포상금 지급 없음

Ⅱ		현 황 분 석

□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으로, 부과부서의 현년도 체납처분(압류 등)도 지난연도세입 징수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

□ ‘11년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분 세무과로 이관 후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을 ’직접 징수한 직원‘으로 제한하여 해석·운영

⇨ 체납징수는 부과부서의 부과 · 독촉 ·압류와 징수부서 총괄적 징수활동의 결과물

□ 현년도 세외수입부서의 담당자의 체납처분 업무기피, 잦은 보직

변경 등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조직 내부적 문제가 반복 발생

⇨ 체납처분 미이행으로 이관시 채권 일실 및 세외체납액 누증 사례 증가

Ⅲ		문 제 점

□ 구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징수부서에만 100% 적용하여 현년도 체납처분 업무가 세입징수에 기여하는 공로가 있음에도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저하

※ 현년도 체납 압류 조치 후 이관 시 지난연도 체납 징수율 증대

□ 징수부서에 포상금 100%지급은 부과부서의 현년도 체납관리 관심 저조를 유발, 조기 채권 확보실적 저조 및 체납 징수율 감소로 이어짐

【최근 4년간 (구일반)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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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세외수입 부서별 압류현황】

(단위 :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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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서 : 현년도 채권압류 실적 없음.

Ⅳ		개 선 방 안

□ 지급방식 변경

❍ 포상금 직접 징수 기여도에 부과부서 적기 압류처분 기여 인정

⇨ 직원 간(부과부서 및 징수부서) 포상금 형평성 도모 및 징수실적 제고

❍ 징수부서와 부과부서의 징수포상금 비율 개선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비율 개선 내용】

(단위 : %)

구 분	징수부서	부과부서 (현년도 적기 압류 건)
지급비율 개선 전	100	0
지급비율 개선 후	60	40

□ 지급방식 적용시기 3

❍‘23년 10월 4일 현년도 압류분 부터 적용

Ⅴ		기 대 효 과

□ 부과부서의 적기압류 집중 추진으로 현년도 세입목표 달성율 증가

□ 현년도 체납처분에 동기부여로 직원 사기진작 및 지난연도 체납징수액 증가

Ⅵ		행 정 사 항

□ 세무1과 : 각 부서 징수포상금 대상 공적조서 제출 요청

□ 세입부서

❍ 현년도 체납관련 적기 체납처분

❍ 분기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계좌 기한 내 제출

붙임  1. 지난연도 세외수입체납 징수대장 1부.

2.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