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로시설과-1864		주무관		지하안전굴착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고은서		김기형		어원철		문성수		02/14
결재일자	2024. 2. 14.
											이상훈
공개구분	부분공개(5,6)
			협조
- 2024년 상반기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안전건설교통국 도 로 시 설 과

- 2024년 상반기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각종 지하시설물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공사 시 신속한 도로복구와 중복굴착 방지를 위한 기간조정 및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2024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도로법 시행령

ㅇ 제56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ㅇ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ㅇ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Ⅱ		도로관리심의회 개요

□ 심 의 명 : 2024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4. 02. 15.(목) ~ 02. 19.(월)

□ 심의위원 : 17명

ㅇ 위원구성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안전건설교통국장) 외 15명

ㅇ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내용 : 2024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조정

ㅇ 2024년 도로굴착사업 기간 조정 심의

ㅇ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ㅇ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ㅇ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등

Ⅱ		도로굴착사업 신청 및 조정 현황

□ 신청기관 : 중부수도사업소 등 15개 기관(부서)

□ 신청건수 : 총 249건(시도 165건, 구도  84건)

구 분	계	통신	전기	상수	하수	가스	도로	기타
계	249	103	34	34	32	13	2	31
시도	165	56	23	25	21	8	2	30
구도	84	47	11	9	11	5	-	1

□ 가심의·조정 현황 : 굴착가능 215건, 굴착불가 34건

구 분	신청	허가대상			불가	비고
		계	단독	병행
계	249	215	122	93	34
통신	103	93	46	47	10
전기	34	29	19	10	5
상수	34	32	30	2	2
하수	32	16	16	-	16
가스	13	13	10	3	-
도로	2	2	1	1	-
기타	31	30	-	30	1

※ 불가사유(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 도로굴착통제기간(아스팔트 3년, 보도 2년 등)

Ⅳ		향후계획

□ 2024. 2. 15. ~ 19. : 2024년 상반기 도로관리 서면심의, 사업안건 조정

□ 2024. 2. 21.        : 2024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결과 보고

붙임  1. 2024년 상반기 심의조정 사전검토 내역 1부.

2. 2024년 상반기 심의조정 도면 1부.

3. 도로관리심의위원 명단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