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생활안전과-21889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생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권미현		유재훈		문성수		정욱성		11/02
결재일자	2023. 11. 2.
											이상훈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2023년도 제4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안전건설교통국 생활안전과

- 2023년도 제4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2024년도 중구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수립

2023년도 제4차 중구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2024년도 중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함.

Ⅰ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2명

- 당연직(7명) : 부구청장, 생활안전과장, 도심정비과장, 건축과장,

전통시장과장,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 위촉직(5명) : 구의원 1명, 민간전문가 4명

□  심의결과 : 심의위원 10명 可로 “원안가결” (붙임2. 심의의결서)

※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1조(위원회의운영) ②항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번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1	2024년도 중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총 운용금액 8,753,427천원	"원안가결"

Ⅱ		2024년도 중구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 운용 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⑵ 설치목적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신속한 체계 구축 및 재해 사전예방

⑶ 설치년도 : 2005년 5월 31일

(조례 제642호,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

⑵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재난 예방사업 및 복구사업의 지원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6,505,577	2,247,850	4,114,268	∆1,866,418	4,639,159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6,505,577	0	6,505,577

⑵ 재원조성 : 예치금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⑶ 지원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 등

⑷ 지원대상

○ 재난예방 대응 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사업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포함)

○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홍보 등

○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금운용 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024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024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8,753,427	6,221,911	2,531,516	합 계	8,753,427	6,221,911	2,531,516
전입금	1,897,850	1,771,681	126,169	비융자성사업비	4,114,268	752,000	3,362,268
보조금		0		융자성사업비		0
차입금		0		인력운영비		0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0		기본경비		0
예탁금 원금회수		0		예탁금		0
예치금회수	6,505,577	4,350,230	2,155,347	예치금	4,639,159	5,469,911	∆830,752
예수금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이자수입	350,000	100,000	250,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기타수입		0		기타지출		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2024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350,000	100,000	250,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350,000	100,000	250,000
		216 이자수입		350,000	100,000	250,000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00	100,000	25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00,000원*1 = 350,000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403,427	6,121,911	2,281,516
	710 보전수입 등			6,505,577	4,350,230	2,155,347
		714 예치금회수		6,505,577	4,350,230	2,155,347
			714-01 예치금회수	6,505,577	4,350,230	2,155,347	예치금 회수 6,505,577,769원*1 = 6,505,577
	720 내부거래			1,897,850	1,771,681	126,169
		721 전입금		1,897,850	1,771,681	126,169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1,897,850	1,771,681	126,169	일반회계 전입금 1,897,850,000원*1 =1,897,850
수 입 합 계				8,753,427	6,221,911	2,531,516

③ 지출계획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2024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생활안전과(재난관리기금)							8,753,427	6,221,911	2,531,516
	재난방재·민방위						4,114,268	752,000	3,362,268
		재난예방관리					4,114,268	752,000	3,362,268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4,114,268	752,000	3,362,268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공사			4,114,268	752,000	3,362,268
					201 일반운영비		387,050	352,000	35,050
					01 사무관리비		341,550	352,000	△10,450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참석수당 100,000*4명*4회= 1,600,000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비 100,000원*4회= 400,000원
					◦ 안전관리계획책자발간인쇄비 50,000원*50부= 2,500,000원
					◦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수당 100,000원*5명*20회=10,000,000원
					◦ 지역축제행사장안전점검수당 100,000원*5명*20회=10,000,000원
					◦ 중대재해처벌법강사섭외및교육비 100,000원*10회=10,000,000원
					◦ 산업안전보건법법정의무교유 160,000원*200명=32,000,000원
					◦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용품 등 제작 8,000,000원*1=8,000,000원
					◦ 위험성평가컨설팅용역 20,000,000원*1= 20,000,000원
					◦ (폭염저감)냉장고대여및부스등물품제작 - 냉장고대여(현장설치용) 310,000원*5개소*2개월=3,100,000원 - 냉장고대여(저온냉장보관용) 1,400,000원*2대*2개월=5,600,000원 - 부스,배너기물품제작 6,430,000원*1=6,430,000원
					◦ (폭염저감)생수구매 300원*600병*5개소*62일=55,800,000원
					◦ (폭염저감)생수운반 - 인건비 180,000원*3명*62일=33,480,000원 - 운송차임대료 110,000원*2대*62일=13,640,000원
					◦ 폭염·한파대비 취약계층지원 30,000원*1,300명=39,000,000원
					◦ 재난대비물품등구매 10,000,000원*1= 10,000,000원
					◦ 재난예방및안전관련홍보물제작 25,000,000원*1= 25,000,000원
					◦ 중구민맞춤형구민교육콘첸츠 제작비 등 6,000,000*1= 6,000,000원
					◦ 화재취약지역등 보이는소화기설치 및 정비 30,000,000*1= 30,000,000원
					◦ 재난대비긴급구조종합훈련 훈련용물품구매 12,000,000원*1= 12,000,000원 119안전캠프운영물품 7,000,000원*1 = 7,000,000원
					02 공공운영비		500	0	500
					◦ 빗물받이청소차량점검등유지관리등 500,000원*1=500,000원
					03 행사운영비		45,000		45,000
					◦ 재난대비구민역량강화안전교육 30,000,000원*1=30,000,000원 ◦ 찾아가는안전체험관교육비 15,000,000원*1=15,000,000원
					301 일반보전금		73,000
					14 기타보상금		73,000	0
					◦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수당 73,000,000원*1=73,000,000원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23,000	20,000	3,000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3,000	20,000
					◦ 폭염및한파피해자재난지원금지급 20,000,000원*1=20,000,000원 ◦ 침수피해가구재난지원금지급 3,000,000원*1=3,000,000원
					307 민간이전		100,000		10,000
					06 보험금		100,000
					◦ 풍수해보험료 - 풍수해보험료(주택) 10,000원*20세대=200,000원 - 풍수해보험료(소상공인) 40,000원*2,495세대*1=99,800,000원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531,218	380,000	3,151,218
					01 시설비		3,531,218	380,000	3,151,218
					◦ 구청사내진보강설계용역 200,000,000원*1 = 200,000,000원
					◦ 지진옥외대피장소안내표지판설치 758,770원*2개소 = 1,518,000원
					◦ 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 56,000,000원*1 = 56,000,000원
					◦ 풍수해예방저류조준설종사 190,000,000원*1= 190,000,000원
					◦ 안전취약시설점검보수 10,000,000원*1= 10,000,000원
					◦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121,700,000원 - 하수관로정비 1,020,000원*570m=581,400,000원 - 빗물받이 정비 2,100,000원*150개소=315,000,000원 - 하수맨홀정비 4,500,000원*46개소=207,000,000원 - 기타정비 18,300,000원*1= 18,300,000원
					◦ 불량하수맨홀정비공사 252,000,000원 - 맨홀개량(뚜껑교체) 300,000원*303개소=90,900,000원 - 맨홀개량(뚜껑,틀교체) 40,000원*9개소=3,600,000원 - 맨홀개량(맨홀재설치) 450,000원*35개소=157,500,000원
					◦ 하수도준설공사 1,400,000,000원 - 흡입준설(야간) 700,000원*370㎡=259,000,000원 - 바켓준설(야간) 2,700,000원*320㎡=864,000,000원 - 하수관세정(야간) 15,000원*1,100m=165,000,000원 - 바켓준설(야간) 2,700,000원*320㎡=864,000,000원 - 준설토처리비및기타 112,000,000원*1=112,000,000원
					◦ 관내빗물받이준설공사 300,000,000원 - 간선도로빗물받이준설(기계) 20,000원*6,000개소*1회=120,000,000원 - 이면도로빗물받이준설(인력) 15,000원*12,000개소*1회=180,000,000원
		재무활동(생활안전과)					4,639,159	5,469,911	△830,752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4,639,159	5,469,911	△830,752
				보전지출			4,639,159	5,469,911	△830,752
					602 예치금		4,639,159	5,469,911	△830,752
						01 일반예치금	751,627	1,867,057	△1,115,430
						02 의무예치금	3,887,532	3,602,584	284,678
지 출 합 계							8,753,427	6,221,911	2,531,516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6년 까지	16,753,422	14,278,166	0	0	0	0	2,475,256	0	12,197,466	12,197,466	0	0	0	0	0	4,555,956
2017 년도	1,269,376	1,170,536	0	0	0	0	98,840	0	947,959	947,959	0	0	0	0	0	321,417
2018 년도	1,344,019	1,235,603	0	0	0	0	108,416	0	1,354,411	1,354,411	0	0	0	0	0	△10,392
2019 년도	1,343,109	1,270,910	0	0	0	0	72,199	0	625,953	625,953	0	0	0	0	0	717,156
2020 년도	7,462,994	7,287,960	0	0	0	0	175,034	0	10,706,655	10,706,655	0	0	0	0	0	△3,243,661
2021 년도	1,948,899	1,909,131	0	0	0	0	39,768	0	1,298,000	1,224,616	0	73,384	0	0	0	650,899
2022 년도	1,675,039	1,595,039	0	0	0	0	80,000	0	749,000	749,000	0	0	0	0	0	926,039
2023 년도	1,871,681	1,771,681	0	0	0	0	100,000	0	752,000	752,000	0	0	0	0	0	1,119,681
2024 년도	2,247,850	1,897,850	0	0	0	0	350,000	0	4,114,268	4,114,268	0	0	0	0	0	△1,866,418
계	35,916,389	32,416,876	0	0	0	0	3,499,513	0	32,745,712	32,672,328	0	0	0	0	0	3,170,677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말 현재액ⓐ	202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3,917,414	5,469,911	4,639,159	△830,752
예치금	소 계	3,917,414	5,469,911	4,639,159	△830,752
	우리은행	3,917,414	5,469,911	4,639,159	△830,752

붙 임 : 심의안건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