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939
결재일자	2023.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윤민	류미경	이미숙		12/05
				유영봉
협 조

2023년 제2차 서울시동물복지위원회 개최계획

2023. 12.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2차 서울시동물복지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의 자문을 위한 2023년 제2차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코자 함.

□ 추진근거

ㅇ 동물보호법 제8조 및 市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ㅇ 市동물보호조례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 회의계획

ㅇ 기    간 : 2023. 12. 7.~12. 12.

ㅇ 참석대상 : 서울시동물복지위원 총14명(당연직 제외)

ㅇ 주요안건 : 서울시 제3기 동물복지계획('24~'28)의 비전·추진방향 및 제도개선과제·신규사업 발굴 제안, 반려견 공동 대기소 설치·운영 지침 의견수렴

※ 안건상정 배경

❖ 제2기 5개년 동물복지계획인「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19~'23)」종결예정

• 3개 전략(동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 별 21개 과제 추진

❖ 제2기 계획의 평가 및 제3기 동물복지계획('24~'28)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 필요

ㅇ 추진방법 : 제2기 동물복지계획 추진실적 자료 송부 후 제안서 수렴

자료송부		제안서 수렴		수합본 위원열람
'23. 12. 7.		'23. 12. 7.~12. 12.		'23. 12. 13.~15.

□ 향후계획

ㅇ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회의록 공개 등 후속조치('23. 12월)

붙임  1. 동물복지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회의자료(제안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