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가족정책과-13835		주무관	돌봄드림스타트팀장		가족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배근아	이정희		박수미		전결 06/28
등록일자	2024. 6. 28.
결재일자	2024. 6. 28.							오선미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취약계층 아동을 건강한 발달과 성장 지원을 위한

2024년 주거환경 취약아동가구 방역소독 추진계획

사 업 명 : 2024년 주거환경 취약아동가구 방역소독

기    간

- 1차 : 2024. 7. 1.(월) ~ 7. 31.(수)

- 2차 : 2024. 10. 1.(화) ~ 10. 31.(목)

대    상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 가정 중 주거환경이 취약한 12가구

추진내용 : 주거 취약가구 방역 및 해충방제

소요예산 : 금1,200천원(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추진업체 : **************

2024. 6.

	강 남 구
(		가족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아동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 2024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2024년 강남드림스타트사업 추진계획(가족정책과-1105(2024.1.15.))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강남 드림스타트 사업 맞춤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 및 관내 저소득층 아동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지원을 위한

2024년 주거환경 취약아동가구 방역소독 추진계획

주거환경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방역 및 해충방제를 실시하여 아동의 환경성·전염성 질병 감염을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2024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년 강남드림스타트사업 추진계획」(가족정책과-1105(2024.1.15.))

Ⅱ	사 업 추 진 계 획

사 업 명 : 주거환경 취약아동가구 방역소독

기    간

- 1차 : 2024. 7. 1.(월) ~ 7. 31.(수)

- 2차 : 2024. 10. 1.(화) ~ 10. 31.(목)

대    상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 가정 중 주거환경이 취약한 12가구

추진내용 : 주거취약 가구 방역·해충방제

추진업체 :***************

추진절차

○ 초미립자 분사알콜소독, 해충 퇴치 트랩 설치, 특별소독(공간살균), 스팀소독 등

1단계 : 조사	▷	2단계 : 방제 관리	▷	3단계 : 서비스 결과보고
• 대상자 상담 통해 확인된 해충 발생여부 확인 • 해충의 번식 여부 및 처방 (장비, 약품 및 소독방법 결정)		발생된 해충 종에 따른 방제서비스 설계 화학적·물리적 방제 (모니터링 트랩, 잔유분무법 등)		서비스 내용을 고객과 공유 및 주의사항 설명

선정기준

○ 담당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가정방문 및 욕구조사 후 사업대상 선정

-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및 지층 거주로 인해 해충이 다수 출몰하는 가정

- 주거환경 위생관리의 어려움으로 소독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가정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 계약업체 : *************

○ 집행방법 : 채주의 청구에 의해 집행

사후관리 : 소독방역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지속여부 검토

Ⅲ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금1,200천원(국비 50%, 시비 15%, 구비35%)

○ 산출내역

(단위 : 원)

내 용	산출내역	금 액
저소득 가정 방역 및 해충방제	50,000원 × 12가구 × 2회 = 1,200,000	1,200,000
합 계		1,200,000

○ 예산과목 : 가족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복지지원, 강남드림스타트,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Ⅳ	기 대 효 과

맞춤형 방역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성 질환 예방

주거환경 개선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붙임  1. 방역소독 견적서 및 타견적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방역소독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