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107
결재일자	2024.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백현기	代백현기	손인호	윤재삼		06/28
					정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6.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4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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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허훈 의원(국민의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외 23명

ㅇ 주요내용

-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유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의2(최적관람석의 관리)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 ① (생 략)	제4조의2(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온라인 또는 유선 구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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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4. 7. 1.

ㅇ 조례·규칙심의회	: ’24. 7. 9.

ㅇ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24. 7. 15.

붙임  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