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251
결재일자	2024.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병원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백지현		최숙영		06/28
				이병철
협 조

- 2024년 서울시 안전망병원 운영 사업 -

수행 의료기관 점검 결과 보고

2024. 6.

보건의료정책과

(병원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서울시 안전망병원 운영 사업 -

수행 의료기관 점검 결과 보고

보건의료정책과장 : 이병철 ☎2133-7506 병원관리팀장 :최숙영 ☎9301 담당 :백지현 ☎9304

서울시 안전망병원 운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적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시 안전망병원 운영 계획*************************

□ 서울시 안전망병원 운영 사업 수행 의료기관 점검 계획

**************************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24.6.25.(화) ~ 6.28.(금), 4일간

□ 대상기관 : *******************************

□ 점검방법 : ********

□ 점 검 자 : **********

□ 점검내용 : 의료지원, 의료비 청구, 보조금 관리 적정 여부 등

**********************************

*******************************************

**********************************

Ⅲ		추 진 결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사항

****************************************

**************************

******************************************

붙임  수행기관별 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