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1059
결재일자	2024.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이은진	윤경애	代이희옥	06/27
			박진영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디지털정책담당관		김인숙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서울기록원장		代권영규

2025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24. 6.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5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2133-2960 IT투자심사팀장 :윤경애☎2976 담당 : 이은진☎2980

2025년도 정보화사업의 예산편성 관련하여 사업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심 사 개 요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ㅇ 주요 사전절차 개선 계획(평가담당관-3100호, 2020.4.6.)

□ 전년 대비 변경사항

ㅇ 성과기반 효율적 정보화사업 관리를 위한 유사·중복성 검토 강화

-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개선 사업은 운영 성과측정 결과 확인·반영

ㅇ 신규 구축 단계에서 통합구축 가능성 사전 검토 의무화 시행

- 유사·중복과 공동활용 가능성, 향후 운영예산 등 사전 검토 의무화

ㅇ 환경변화에 따른 신기술 도입 등 市 디지털 정책·기술 준수 강화

- 분야별 市 기술정책 총괄 부서와 사전협의,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 심사 대상

ㅇ 대상기관 : 시 본청, 사업소 및 시의회,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체수익 신규사업(1억원 이상)은 별도 심사: 9월~11월

ㅇ 대상사업 : 신규 정보화 사업 (市 예산 투입, 예산과목 무관)

- 정보전략계획(ISP, 컨설팅 등)의 수립

- 응용SW의 개발/재개발/기능고도화/기능추가

-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구축(HW·SW 구매, 네트워크 구축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PMO)

- 市 주관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는 투자·출연기관의 정보화사업

※ 제외대상: 운영·유지관리, OA용 사무기기/단말기/SW 구매, 사용료 등 경상적 경비 사업

□ 심사 일정

구 분	5억 이상	5억 미만
접수기간	7. 3.(수) ∼ 7. 31.(수)	7. 3.(수) ∼ 8. 9.(금)
심사기간	7월 ~ 9월	좌동
심사내용	사업의 필요성, 중복성, 소요예산 적정성 등	좌동
심사결과	적정/예산조정/재검토/부적정	좌동
결과통보	9.13.(금) 통보(예정)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이슈사업, 행안부 예비검토 등으로 심사기한 연장될 수 있음

2		심 사 방 향

□ 불요·불급한 정보시스템 구축·확장 지양 ⇒ 투자효율 제고

ㅇ 사업의 타당성, 유관·유사 시스템과 통폐합 가능성 검토 강화

- 기관 내외 서비스 간 유사·중복과 연계·통합 가능성 우선 검토

- 정보화사업·시스템·데이터의 공동활용 가능성 사전 검토 (全 공공·행정 대상)

ㅇ 성과 중심의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성과측정 결과 반영

-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개선 사업은 운영 성과측정 결과 확인·반영

ㅇ 신규 시스템 구축시 사업부서의 통합구축 가능성 사전검토 의무화

- (사업부서) 계획수립 타당성, 연계통합 가능성, 향후 운영예산 등 자가점검

- (총괄부서) 유사 서비스 연계·통합, 민간시장 영향도, 관리(예상)등급 등 종합 검토

□ 외부 기관과 전문가 자문 반영 ⇒ 타당성·전문성 제고

ㅇ (신기술분야) 인공지능(AI) 등 외부 전문가 자문결과를 심사에 반영

ㅇ (사업타당성)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수행결과 심사 반영

ㅇ (유사중복성) 예산타당성 심사와 행정안전부 예비검토 병행 반영

ㅇ (사업비산정) 사업비 산정(SW개발, 적정 FP) 관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문

□ 市 정보화 정책·기술 분야별 준수사항 반영 ⇒ 표준 준수

ㅇ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는 市 정책·기술 총괄 부서와 사전협의

ㅇ 대시민 웹사이트·모바일앱 분야는 ‘통합구축’ 우선 검토 등 사전협의

3		심 사 계 획

□ 심사 절차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사업부서)

① 기본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②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심사요청

③ 공문발송

▶

예산타당성 심사

(정보시스템담당관)

① 심사요청 내역 기본검토

② 실무·전문 분야 내부검토

③ 외부기관 검토

④ 외부전문가 자문

⑤ 심사의견 종합(결과판정)

⑥ 심사결과 심의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

▶

예산편성 요구

(사업부서)

① 심사결과로 예산편성 요구

② 예산확정 후, 정보화관리시스템에 확정금액 등록

예산심의 및 확정

(예산담당관)

①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②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반영 및 예산편성

□ 심사 절차별 추진사항

1.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 사업부서

①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확인 및 자가점검	⇒ 붙임 1~2 참고

- 市 정책 등 현 제반환경 분석 후 사업추진의 필요성, 성과목표 등 자가점검

- 신규 사업은 공공·민간의 유사·공동활용 서비스, 향후 운영방안 등 사전검토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디지털서비스(digitalmarket.kr),
市 정보화사업 준수사항 중 공통기반 플랫폼 등 대상으로 필요성·활용성 등 자가점검

- 계속 사업과 인프라 사업은 그 간의 성과관리 현황과 기존 자원의 (재)활용성, 통폐합 가능성 등 자가점검 후 市 디지털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고려

▸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을 완료하고 등급별 관리대책 등 자가점검

▸ 1~2등급 복수인증 적용, 민간플랫폼 연계시 대체수단 확보, 4등급은 단계적 통폐합 등

②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 붙임 4~6 참고

- 사업계획서는 최대한 구체화하고 사무전결규정에 의한 완결 문서 제출

▸ 사업개요, 사업내용(필요성),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소요예산 등 기재(붙임4 참고)

- 산출내역서는 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서식에 작성

- 가급적 발주사업 단위로 신청. 발주규모(금액)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 감리 대상,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등 정보화 절차 준수 기준 상이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 확인 후 예산신청

③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內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등 록 내 용		비 고
㉠ 기본계획서(방침서) [공통]		⬩ 결재완료 문서 - 성과지표/성과목표 필수
㉡ 예산편성 세부내역 [공통]		⬩ 사업유형별 산출내역서(양식), 견적서 등 첨부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체검토서 [공통]		⬩ 사업의 타당성·예산의 적정성·유사중복도 등 자체점검
	❶ 유사·중복, 연계·통합 자체검토서	⬩ 정보화사업·정보시스템·데이터서비스의 유사·중복 검토 ⬩ 신규는 예상 등급 산정, 등급에 따른 안정성 확보와 단계적 통폐합 가능성 사전검토 ⬩ 모든 SW사업 대상 민간시장 침해 영향도 자체검토
	❷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서
	❸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❹ 웹사이트(모바일웹) 구축검토 요청서	⬩ 대시민서비스 구축(개편)의 경우 필수 ※ 전달채널(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 선택시 입력폼 자동 활성화
	❺ 모바일앱 서비스 구축검토 요청서
	❻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검토서	⬩ 정보시스템 구축(신규) 또는 교체하는 경우 필수
	❼ 민간플랫폼(개방형 API) 연계 점검표	⬩ 민간 API(알림,인증,지도 등) 활용하는 경우 필수

④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內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붙임 3 참고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등록 후 전자결재 연계 공문발송

- 市 교부예산으로 사업하는 투자·출연기관 등은 市 주관부서에서 신청

2.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정보시스템담당관 총괄

① 심사요청 자료 기본검토

-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점검

- 필요시 자료보완 요청, 기술검토 위한 사업(산출내역) 유형 분류
⇒ 제출자료 미비시 자료 보완 시점까지 심사 불가

② 실무·전문 분야 내부검토

검토항목	검토기준
타당성	시정목표, 市 디지털 정책과의 부합성, 시급성(법정·민원), 명확성(성과목표)
중복성	타 정보화사업(정보시스템)과의 유사·중복 방지, 연계·통합 도출
예산의 적정성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 적용, 산출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
기술성 경제성	기술표준 준수, 기술·장비 선택의 적정성, 공동활용 가능성 검토

⇒ 42개 분야 10개 기술검토 부서에서 기술표준 적용, 공통기반 활용, 통폐합 가능성, 市 디지털 정책 부합성 등 검토

기술검토 부서	전문분야
디지털정책 담당관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디지털플랫폼서울, 마이데이터, 엠보팅 블록체인·디지털인증(서울지갑), 복수 인증수단 적용 의무
빅데이터 담당관	빅데이터, 데이터 개방, 데이터 표준, 데이터 품질관리
정보시스템 담당관	인공지능, 민간·공공 클라우드, 챗봇, 영상회의, 행정포털 연계, 메일·문자 전송, 공공서비스 예약, 행정앱,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 담당관	중요기록물DB 구축, 업무관리 연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공간정보 담당관	스마트서울맵, 공간정보DB구축(2D), 공간정보DB구축(3D), 공간정보 표준, 공간정보 보안, 드론 공간정보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정보보안·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망, CCTV, MS-CAL
데이터센터	인프라 입주(서초), 인프라 입주(상암), 서버분야(클라우드컴퓨팅활용)
서울기록원	아카이브
콘텐츠담당관	웹사이트(모바일웹), 공공앱
민원담당관	민원신청(응답소) 서비스

③ 외부기관 검토

검토기관(이용제도)	대상선정	검토내용
행정안전부 (예비검토)	전체 사업 중 대상 식별 (사전협의 대상 준용)	중앙정부 등 타 기관 시스템과의 유사·중복, 연계․통합 가능성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 발주지원컨설팅)	사업규모, 복잡성 등 고려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선정	SW개발 대가(기능점수) 산정의 적정성

④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구    성 : 외부 전문가, 내부 관계자

- 대상사업 : 기술 및 정책적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업

- 운영방법 : 심사 건수 고려하여 심사기간 내 운영

- 자문결과 :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타당성 심사에 반영

⑤ 심사의견 종합 및 심사결과 판정 : 정보시스템담당관

판 정 유 형	판 정 내 용	비고
적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원안 승인
예산조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의 부분 조정, 심사의견 반영 추진
재검토	사업내용 또는 산출내역 등의 재검토 필요, 사업계획 및 자료 보완 후 재요청 가능
부적정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추진보류’

⑥ 심사결과 최종심의 :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 구    성 : 디지털정책관 및 각 담당관(데이터센터 소장, 서울기록원장)

- 심의내용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안) 검토·조정 및 확정

3. 예산신청 및 확정

① 심사 결과 반영, 예산신청 및 확정예산 등록 : 사업부서

-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산담당관에 예산편성 요구

- 시의회 의결한 예산액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24. 12월)

② 예산편성 및 확정  : 예산담당관

4		심 사 일 정

□ 예산타당성 심사 접수 : ’24. 7. 3. ~ 7. 31.(5억 미만은 8.9.까지)

□ 예산타당성 심사

ㅇ 분야별 기술검토, 외부기관 검토 등 내부심사 : ’24. 7. 3. ~ 8.23.

ㅇ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심사결과 정리          : ’24. 8. 1. ~ 8.31.

ㅇ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최종심사             : ’24. 9. 2. ~ 9. 6.

□ 심사결과 통보 : ’24. 9. 13.(예정)

ㅇ 5억 미만은 수시, 5억 이상은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후 통보

5		행 정 사 항

□ 사업부서

ㅇ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 철저 - 제출자료 서식, 신청기한 엄수

ㅇ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반영 후 예산 신청

□ 市 정보화 정책·기술 검토부서

ㅇ 소관 전문분야 기술검토 및 검토의견 회신 - 대상사업 별도 송부

□ 예산담당관

ㅇ 예산편성 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여부 확인

- 예산편성 내역 중 정보화사업 확인

- 예산타당성 미심사 사업은 심사이행 촉구 (출자·출연금·민간위탁금 등)

ㅇ 최종 예산편성 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반영

붙임  1.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체검토서(개별서식 포함) 1부.

2. 市 정보화사업 단계별 정책·기술 준수사항 1부.

3. (서식)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공문 서식 1부.

4. (서식) 정보화사업 계획서 서식 1부.

5. (서식) 산출내역서 지정서식 1부.

6. 사업유형별 예산산정(산출내역) 적용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