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1369	(	2024. 6. 27.	)
접 수		(		)
결재일자	2024. 6.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획담당관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양수	代김양수	사창훈	06/27
			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49번, 문진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진석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249번

1. 노후경유차 단속장비 실적 등 노후경유차 대책 관련

1)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 내 노후경유차 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 대수 현황

2) 노후경유차 단속 기준 및 관할구역 내 등록되어있는 단속기준위반 노후경유차 현황

3) 동 기간 노후경유차 적발 건수, 경고, 과태료 부과 실적 등

- 노후경유차 단속장비 실적은 별도 분류

4) 노후경유차 퇴출 위한 폐차, 전환 등 사업 현황, 실적 등

□ 노후경유차 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 대수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 운영지점 : 100개소 운영(단속카메라 252대, CCTV 113대, 전광판 104개)

연 도	운영지점(개소)	단속카메라(대)	CCTV(대)	전광판(개)
2024	100	1	-	-
2023	100	-	-	-
2022	100	-	-	-
2021	100	-	-	-
2020	100	84	33	34
2020년 이전	67	167	80	70

□ 노후경유차 단속 기준 및 관할구역 내 등록된 단속기준위반 노후경유차 현황

○ 노후경유차 단속 기준

구 분	녹색교통진흥지역	계절관리제 (제5차 기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LEZ
근 거	지속가능교통물류법	미세먼지법	미세먼지법	대기관리권역법
목 적	교통량 및 온실가스 감축	기저농도 저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기관리권역 대기개선
대 상 지 역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 중구 16.7㎢)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대전,울산,세종	전 국	·(서울)전지역 ·(인천)일 부 (옹진군은 제외, 영흥면 포함) ·(경기)일부(28개시)
단 속 시 기	'19.12월∼ * 시범 실시(’19.7∼11)	매년 12월∼3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12∼), 인천 ‧경기(’19∼)
단 속 시 간	06시∼21시 * 토·일, 공휴일 시행	06시∼21시 * 토·일, 공휴일 미시행	06시∼21시 * 토·일, 공휴일 미시행	연중 상시(24시간)

○ 관할구역 내 등록되어있는 단속기준위반 노후경유차 현황

(단위 :  대수)

연번	자치구별	등록 대수	연번	자치구별	등록 대수
	계	101,523	13	서대문구	2,790
1	종로구	2,074	14	마포구	3,921
2	중구	2,532	15	양천구	5,159
3	용산구	2,594	16	강서구	6,117
4	성동구	2,086	17	구로구	4,953
5	광진구	3,087	18	금천구	3,343
6	동대문구	3,910	19	영등포구	6,543
7	중랑구	4,085	20	동작구	2,732
8	성북구	3,610	21	관악구	4,025
9	강북구	2,719	22	서초구	5,987
10	도봉구	2,927	23	강남구	6,637
11	노원구	3,962	24	송파구	6,822
12	은평구	4,194	25	강동구	4,714

□ 동 기간 노후경유차 적발 건수, 경고, 과태료 부과 실적 등

(단위 :  건)

연도	적발	경고	과태료 부과
2024년 6월	3,661	8	3,653
2023년	6,986	111	6,875
2022년	15,945	282	15,663
2021년	99,587	1,770	97,817
2020년	38,222	2,397	35,825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폐차

①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4․5등급 경유차(국·시비 50:50)

∘ 지원규모 : 경유차 6,500대(19,000백만원)

∘ 지원방법 : 차종 및 규격, 요건별 차등 지원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원   (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 (저소득층(생계형)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폐차시 차량 기준가액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지원한도 내에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보조금 지원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해당 차종에 대해 ‘경유차’로 분류

②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 제작 건설기계(국·시비 50:50)

∘ 지원규모 :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200대(5,000백만원)

∘ 지원내용 : 차종 및 규격별 차등 지원(1,050만원~12,000만원)

전환

③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지원

∘ 지원대상 : 5등급 경유차(국·시비 50:50)

∘ 지원규모 : 100대(330백만원)

∘ 지원내용 :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지원(271만원~653만원)

④ PM-NOx

부착지원

∘ 지원대상 :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차 (국·시비 50:50)

∘ 지원규모 : 1대(15백만원)

∘ 지원내용 :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지원(1,068만원~1,351만원)

전환

⑤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 지원대상 : 저공해 조치 신청 또는 저공해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주

- 엔진교체 : ’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05년 이전 엔진출력 75kw~130kw / ’06년 이전 엔진출력 75kw 미만도 포함)

- DPF부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믹서 및 펌프는 개선 적용 시점부터 부착)

∘ 지원규모 : 22대(엔진교체 20, DPF 2) (예산 352백만원, 국·시비 60:40)

∘ 지원내용 : 차종 및 규격에 따라 차등 지원

- 덤프트럭 DPF 부착 : 약 738만원

- 지게차 등 엔진교체 : 978만원~1,979만원

⑥ 전기 굴착기 보급

∘ 지원대상 : 충전된 배터리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 굴착기 구입 보조금 지원

(환경부 인증 5개사 9종)

∘ 지원규모 : 10대(200백만원, 국·시비 50:50)

∘ 지원내용 : 전기굴착기 중량,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940~5,000만원)

⑦ 전동화 개조 지원

’24년 신규사업

∘ 지원대상 : 1톤 화물차, 경유지게차, 경유 항타·항발기

∘ 지원규모 : 5대(225백만원, 1톤 화물차만 50:50, 그 외 차종 국·시비 60:40)

∘ 지원내용 : 안전·성능이 확인된 전동화*기술로 개조시 보조금 지원(1,500~9,000만원)

*전동화 : 내연기관차의 외관은 유지하되 엔진을 전기배터리 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차로          개조하는 기술

⑧ 무공해 건설현장

’24년 신규사업

∘ 지원대상 : ’24년 하반기 내 착공을 위한 설계 추진 또는 완료된 사업 중 1개소

∘ 지원규모 : 1개소(300백만원, 국·시비 50:50)

∘ 지원내용 : 무공해건설기계 임대료 및 이동형 충전시설 지원 등

□ 사업 현황 (’24.6.25.기준)

□ 사업 실적 (최근5년)

(단위 : 대)

연도	총계	폐차				전환
		계	4등급 경유차	5등급 경유차	건설 기계	계	경유차		건설기계
							DPF 부착	PM- NOx 부착	DPF 부착	엔진 교체	전기 굴착기
합계	73,637	45,408	11,424	32,591	1,393	28,229	27,419	32	41	724	13
’20	46,288	21,913	-	21,710	203	24,375	23,822	27	2	524	-
’21	11,175	8,204	-	7,884	320	2,971	2,801	3	34	133	-
’22	2,820	2,176	-	1,817	359	644	612	1	4	27	-
’23	10,801	10,619	9,127	1,065	427	182	146	-	-	29	7
’24.5.	2,553	2,496	2,297	115	84	57	38	1	1	11	6

※ ’24년도 신규사업인 전동화 및 무공해 건설 현장 사업은 ’24.5월말 기준 추진 실적 없음

(지원단가 등 환경부 세부 지침 미확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유지현 김영돈
	☎2133-3668 ☎2133-3651	주무관	차진경 김양수
	작 성 일 :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