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9484
결재일자	2024.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동민	김윤환	06/27
		代김윤환

수질민원 손해배상 처리결과 보고

(관악구 신림동 16__-32번지)

2024. 06. 27. (목)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수질민원 손해배상 처리결과 보고

우리 사업소 관할지역인 신림동 *******번지에서 혼탁수 및 이물질 출수로 인한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건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이 완료됨에 따라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손해배상 발생현황

ㅇ 주    소 : ********************

ㅇ 신 청 인 : ******************

ㅇ 피해사항(피해자 주장) : 식자재 및 제빙기 정비비용, 영업손해

- 영업손해 : 약 2,540천원 주장

※ 손해사정을 통한 재료비 등 정확한 금액산정 필요

- 식자재 폐기 및 제빙기 정비비용 : 250천원

ㅇ 최초 신청일시 : ‘23. 01. 12.(목) 11:00 경

- 당시 지역담당자 인사이동중 접수 누락(피해자 재신청)

ㅇ 수질민원 발생원인 [공사일시 : ’23. 01. 05.(목) 06:00 ~ 16:00]

- ******** 앞 200mm 누수복구 공사 중 GIS와 현장상이로 인한 단수범위 확대 및 혼탁수 발생

****

2		손해배상 처리결과

ㅇ 손해액 산정 결과

연 번	사고발생 주소	피해자	합의금액(원)			비 고
			계	보험금	자기부담금
*	*****************	***	*******	*******	*******

- 추정손해액 산출내역 : **********

․ 집기비품 : ******** / 영업손해 : ********

- 당초 보험사에서는 해당 피해사항이 보험금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판단하였으나 사고발생 경위를 설명하여 보험처리된 사항임.

․ 보험처리 면책사항(보험사 최초주장)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일반약관 제4조의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보험이‘보상하지않는 손해’입니다.

3		향후 조치계획

ㅇ 행정지원과에 피해배상 합의서 및 보험사고 처리 안내문에 직인날인 요청하여 날인 후 손해사정사에 회신하고자 하며,

- 합의서 제출 : 직인처리하여 합의서 삼성화재에 발송

ㅇ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금은 삼성화재에서 지급

- 자기부담금 지급 시행

예 금 주	입금액	은행/계좌번호	예산과목	비 고
***	*********	***********************	**********************

ㅇ 수질민원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본부 요금제도과 및 배수과에 보험처리결과를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보험금 청구안내문 등 각 1부.

2. 손해액 산정내역 및 통장사본 각 1부.

3. 손해사정 합의서 1부.

4. 법률자문(보험처리 면책사항 주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