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7757
결재일자	2024. 6.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명희	최병천	이철희		06/27
				김진만
협 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6.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ㅇ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계획｣(2023.12.21.)에서 공유재산 법령에 맞지 않아 정비과제 목록에 포함된 조례 규정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임의생략 및 공유재산 사용기간이 부적절한 규정 정비

ㅇ 「고등교육법」 개정(2011.7.21.) 에 따른 용어 정비

- ‘전임강사’ 명칭을 폐지하고 ‘조교수’에 포함해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

□ 주요내용

ㅇ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임의생략대상 변경 (안 제4조의 2 제2항 제4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 삭제

[ 개정조례안 ]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ㅇ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 변경 (안 제16조)

-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이 되도록 개정

[ 개정조례안 ]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ㅇ 고등교육법 개정(2011.7.21.)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4조 제1항 제2호)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현행화

[ 개정조례안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자

□ 추진경과

ㅇ 조례일부개정 계획 수립                  : ’24. 5. 13.

ㅇ 관련부서 사전협의                       : ’24. 5. 16. ~ 5.28.

ㅇ 입법예고(20일간)                         : ’24. 5. 30. ~ 6.19.

ㅇ 법제심사완료(법무담당관)                     : ’24. 6. 25.

□ 관련부서 협의 결과

ㅇ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 갈등사항 없음

ㅇ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ㅇ 행정규제 사전검토 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ㅇ 입법예고('24. 5. 30.~ 6. 19.) 결과                : 의견없음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조문의 띄어쓰기 등 단순·경미한 사항 추가 정비

□ 향후 추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4.7.2.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24.7.9.

ㅇ 제325회 임시회 상정(예정), 심의·의결	: '24. 8월 중

※ 제325회 임시회 : 8.27. ~ 9.11.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24. 9월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