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732
결재일자	2024.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유미진	박상열	채재일	06/27
			代김종은

누수 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서대문구 연희동)

2024. 06.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누수 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서대문구 연희동)

급수운영과장:채재일☎3146-3640 급수운영팀장:박상열☎3680 담당:유미진☎3645

서대문구 관내 동담당 업무 수행 중 누수피해배상 민원 사항에 대한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임.

□ 민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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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심의회 개최 결과

ㅇ 일    시: 2024. 6. 27. (목) 09:00-10:00

ㅇ 심의내용: **********************

ㅇ 심의위원

- 위원장: 사업소장

- 위  원: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급수운영팀장

ㅇ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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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ㅇ 피해배상금 ********을 지급코자 하며, 상기 사항을 행정지원과에 통보코자 함.

- 예산과목 : 안전하고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 유지관리, 상수도관 누수복구, 배상금등, 배상금등(일반관리비)

붙임  1. 누수 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1부.

2. 배상심의회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