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8948
결재일자	2024.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실천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승한	정금자	박숙희		06/27
				여장권
협 조
	주무관		최인

14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13차 회의 계획

2024. 6. 26.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14기 녹색위 기획조정위원회 13차 회의자료

□ 회의개요

ㅇ 일 시 : '24. 6. 28.(금) 10:00~11:3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참석대상 : 유미호 공동위원장 등 24명

□ 회의안건

ㅇ 보고사항

① 지난 기획조정위원회, 6월 분과회의 결과 보고

② 2024 시원차림 추진 계획 보고

③ 2024 녹색위 환경교육포럼 추진결과 보고

④ 페인트 납 저감 협약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이끼 활용 TF 계획 보고

ㅇ 논의사항

⑥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시민평가단 참여 논의

ㅇ 기타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