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2024년 상반기에 발굴한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수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2024. 7.31.(수)까지 아래의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회신 양식

개선과제명	관계법령	수용여부	(수용시) 향후추진계획	(미수용시) 불가사유

붙임1.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목록)1부.

2.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세부내용)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06/2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112	(	2024. 6.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