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311
결재일자	2024.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이동현	장광섭	06/27
		代장광섭
협 조

세외수입 장기체납 결손처리계획

2024. 6.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세외수입 장기체납 결손 처리계획

교통지도과 :최승대☎2133-4550 교통지도행정팀장 :장광섭☎4552 담당 : 이동현☎4559

징수권 소멸시효과 경과된 장기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시효완성 처리하여 세외수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ㅇ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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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목명	체납인	체납액(원)	최초과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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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처리사유

ㅇ 징수권 소멸시효 5년 경과

□ 행정사항

ㅇ 결손 등록 및 결정결의(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24. 6월

붙임  1. 세외수입 체납내역 1부.
2. 세외수입 시효완성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