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2542911)

ㅇ 안녕하십니까?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구급정책팀 김연수입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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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첨부파일의 형태로 답변 드립니다.

ㅇ 다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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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2023년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정보 부존재의 유형)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취합·가공해야하는 경우, 공공기록물법 등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ㅇ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 부분공개 처리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며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소방위	김연수		구급정책팀장	안희		재난대응과장	06/27
현진수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5604	(	2024. 6. 2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4층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3	/전송	02-3706-1419	/	keeys199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