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21789		주무관	기초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교육국장
결재일자	2024. 6. 26.		임나예	하경순	김경임		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김용인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4년 제4회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4. 6.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2024년 제4회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성북구 사회복지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최 개 요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 심의일자 : 2024.6.25.(화)

□ 심의위원 : 제적위원 5명 중 5명 서명

□ 심의안건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및 면제 심의 : 6가구 8,759,840원

○ 반환명령에 대한 결손 심의 : 1가구 1,633,760원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6가구

○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징수 제외 심의

: 수급자 27가구, 부양의무자 39명

○ 취약계층 우선보장 관련 심의 : 수급자 44가구, 부양의무자 48명(적합 2, 부적합 46)

○ 특정 소득 및 재산 소득환산액 제외 심의 : 2가구

Ⅱ		안건별 심의결과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감면 심의 : 원안가결

- 6가구 8,759,840원 중 8,328,860원 감액, 430,980원 징수

(단위:원)

구 분	심의 대상	총 결정액		감면(면제)액		징수액
		생계주거 급여	서울형기초생계급여	생계주거 급여	서울형기초생계급여	생계주거 급여	서울형기초생계급여
총 계	2가구	8,759,840		8,328,860		430,980
		8,214,840	545,000	7,783,860	545,000	430,980	-
25%징수	1가구	1,751,700	-	1,320,720	-	430,980	-
50%징수	-	-	-	-	-	-	-
전액면제	5가구	6,463,140	545,000	6,463,140	545,000	-	-

□ 반환명령에 대한 결손 심의 : 원안가결

- 1가구 1,633,760원 면제 (별첨명단 참고)

(단위:원)

구 분	심의 대상	총 결정액		감면(면제)액		징수액
		생계주거 급여	서울형기초생계급여	생계주거 급여	서울형기초생계급여	생계주거 급여	서울형기초생계급여
총 계	1가구	1,633,760		1,633,760		-
		1,633,760	-	1,633,760	-	-	-
25%징수	-	-	-	-	-	-	-
50%징수	-	-	-	-	-	-	-
전액면제	1가구	1,633,760	-	1,633,760	-	-	-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원안가결

- 보장가구원 제외 대상 6가구

□ 부양의무 거부·기피대상자 보장 및 보장비용징수 심의 : 원안가결

- 수급자 27가구, 부양의무자 39명

구 분	심의대상	조사결과
보장적합	수급자 27가구 부양의무자 39명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불능상태, 가족관계해체 등 -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 제외
징수제외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심의 : 원안가결

- 수급자 44명, 부양의무자 48명

구 분	심의대상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여부	조사결과
보장적합	2명	징수면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초과이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불능 등)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생활실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보장부적합	46명	-	-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이거나 부양거부·기피 등이 아닌 가구

□ 특정 소득 및 재산 소득환산대상 제외 심의 : 원안가결

- 특정 소득 및 재산 소득환산 제외 대상 2가구

붙 임  1. 2024년 제4회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 1부.

2. 심의결과표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