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난구조대-3050
결재일자	2024. 6.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팀장	장비팀장	수난구조대장		119특수구조단장
박기석	신성현	원용기		06/26
				오정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한정민
	소방장		설연실

『소방정 서울702호 대체건조 설계』계획

2024. 6. 21.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방정 서울702호 대체건조 설계 계획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각종 시설 및 행사 증가에 따른 대형수난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노후 소방정(서울 702호) 대체건조 설계 계획임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 ‘트윈휠’ 대관람차, ‘서울항’, ‘리버버스’ 등 55개 사업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3조, 119구조법 시행령 제5조

▢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 예외사유 :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영 제7조제1항) “해당연도 국고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이 추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요하는 경우”

▢ 소방청 장비총괄과-7916(2022.12.22.)호 “소방선박 보강(신규도입, 노후교체) 추진계획 알림”

▢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1123(2023.12.29.)호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통보”

Ⅱ		사 업 의 필 요 성

▢ 내용연수(20년) 경과 노후 소방선박(25년)에 대한 교체 예산 확보

- 소방선박 교체 예산(80억, 소방안전교부세 50%) :‘24년~’26년(3년간)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수난사고 증가, 선제 대응력 요구

- 서울항, 한강곤돌라, 도심항공교통, 리버버스 등 수상 교통수단 증가

▢ 대형 및 다수사상자 수난사고(침몰 등) 대응을 위한 다목적 소방정(50톤급) 필요

- 최근 5년간 출동현황(* 2019년 대비 출동건수 63.9%, 구조인원 68.4% 증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인원)	2,109(1301)	2,509(1,447)	3,126(1,854)	3,902(2,152)	3,457(2,192)

- 대형선박 사고 등 침몰 시 구조 대응을 위한 예인능력 필요

▢ 한강 상류의 대형 수난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다목적 소방선박’ 필요

- 한강 하류(여의도수난) 운용 다목적 선박은 잠수교 침수 시 상류 출동 불가

▢ 이상기후로 예측 불가한 기상변화 발생에 따른 한강 수난 대응 강화 필요

- 강풍·호우, 팔당댐 방류(3,000㎥/초 이상) 등 출동 불가 상황 발생

-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강 결빙 시 출동 가능한 쇄빙 선박 필요

▢ 소방선박 운항 안전설비의 노후 및 부재(위험성 상존)

- 선박위치발신장치, 레이더, GPS, 음파탐지기, 무선통신설비 등

- 안전설비 미탑재 외항운행 제약(출동·검사·정비), 야간운행 불가 등

Ⅲ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소방정 서울702호 대체건조 설계

▢ 용역내용 : 50톤급 규모의 소방정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내용 : 한강 환경과 다양한 수난사고 대응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선형시험과 모형수조 시험을 통해 우수한 설계 기술과 특성을 적극반영한 소방정의 설계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7개월)

▢ 사업예산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실적제한)

▢ 입찰참가자격(면허 등)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분의 엔지니어링사업(조선)으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기술사사무소(조선)으로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건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설계 또는 건조감리용역 실적(130,000천원 이상)을 보유한 자

▢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입찰자의 이행실적,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Ⅳ		추 진 일 정

예산확보 (4억) 추경,국비 각2억		설계용역 계약의뢰 및 업체선정		주요장비 선정회의 및 설계검수		건조,감리 계약 및 건조검수		건조완수 및 완수검사 후 납품 및 인계
2024. 7.		2024. 7.		2024. 8.~ 2025. 1.		2025.3.~ 2026. 9.		2026.10.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진 일정 등 변경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