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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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회신] 소규모재건축 도시정비법 기본계획 준수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은 소규모재건축사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같은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 소규모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조와 법령 체계가 상이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준용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자치구에 공모 신청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상지 여건을 잘알고 있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6/25
남정현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0266	(	2024. 6.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