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등록번호	여성가족과-16034		담당자		여성친화정책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가족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	2024. 6. 24.
			김혜경		최지은	반경애		이숙희		이영기		06/25
결재일	2024. 6. 25.											박준희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법제심사담당			이수윤		법무통계팀장		代이수윤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 조례 공포안 검토보고

관   악   구

(여성가족과)

	사전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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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 표시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

해당무 █

조례·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비예산 █

처리절차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해당무 █

홍보방안

구정홍보

필요 □

☞ 홍보방법 (                            )

불필요 █

협치·협업

주민 참여

대 상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전문가 □

이해 당사자 □ 일반 주민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방 법

숙의 ·공론(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

공모 □ 설문조사 □ 민·관 TF 운영 □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 공동 주관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타 기관 등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관련 부서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데이터행정

정보화사업

스마트정보과 사전협의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IoT사업

서울시 IoT플랫폼 데이터 연계(저장)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데이터활용

스마트관악 데이터 통합플랫폼 정책데이터 참고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무 □

성별분리통계

산출 □    미산출 □

해당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사업목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아동의 의견수렴 및 반영 □

아동친화적 공간조성(점검표 별도 추가)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     타

(집단)민원·갈등발생 가능성 □  취약계층 □  장애인 □

성인지 □ 고용효과 □ 안전성 □ 유지관리비용 □

해당무 █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의 1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청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들 입니다. 항상 본인의 청렴도 수준을 진단하시고 미흡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하여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진단결과(“O"표시)
	미흡	보통	높음
1. 나는 항상 민원인과 시선을 맞추며 첫인사를 하고, 상담 후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종료인사를 한다.			O
2. 나는 업무처리시 민원인에게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 한다.			O
3. 나는 업무처리 기한을 지키며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부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 - 중요한 사항은 메모로 전달하고 핵심사항에는 밑줄,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			O
4. 나는 민원인이 많거나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민원인을 대한다.			O
5. 나는 업무담당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맡은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한다.			O
6. 나는 지연․학연․혈연 관계로 인해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O
7.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O
8. 나는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기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
9.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외부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O
10.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관행상,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 조례 공포안 검토보고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이송된「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공포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제29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의결의안 이송(행정지원과-18693)

2		개 요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412

□ 발 의 자 : 이경관 의원(찬성의원 8명)

□ 추진경과

○ 조례안 발의 : 2024. 5. 29.

○ 조례안 심사 : 2024. 6. 11.(상임위원회 의결)

○ 조례안 의결 : 2024. 6. 21.(본회의 의결)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디지털성범죄 관련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 토 의 견

□ 입법필요성: 있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에서 통신매체, 카메라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해 금지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음

○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상위법령 저촉 여부: 없음

○ 검토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재정 소요 여부: 없음

□ 종합의견

○ 조례 검토 결과 이송된 의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붙임  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