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13798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김낙영	장수진		박훈홍		전결 06/25
등록일자	2024. 6. 24.
결재일자	2024. 6. 25.							정찬식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청년이 제안하고 강남구가 실행하는 청년정책 구현" -

2024 청년정책 특화사업 「청년 저작재산권 교육」 추진 결과

□ 추진배경 : 청년 네트워크 4기('23) 정책제안→청년정책 특화사업 선정·실행

□ 기    간 : 2024. 5. 1.(수) ~ 6. 12.(수) (매주 수요일 / 총 6회)

□ 대    상 : 저작권 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 추진내용 : 분야별 맞춤형 저작재산권 강좌 운영 및 교육영상 제작

구분	횟수	시간	방식	********
실시간 온라인 저작재산권 교육	6회	회당 120분	온라인(ZOOM)	****
교육영상 제작	실시간 강의 녹화 편집본 영상 제작(총 6편)

□ 추진결과

***************************

***********************************

□ 교육 영상 활용: 청년을 위한 저작재산권 가이드 영상으로 활용('24.12월까지)

2024. 6.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청년정책 사업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21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25조(청년네트워크 구성 등) • 강남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일자리정책과-9430호, 2020.4.24.)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네트워크 제안 사업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거주 또는 활동 만 19세∼39세 청년 등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청년정책 활성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청년이 제안하고 강남구가 실행하는 청년정책 구현" -

2024 청년정책 특화사업 「청년 저작재산권 교육」 추진 결과

청년의 저작재산권 법적 지식 함양 및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청년 맞춤형 분야별 저작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개요

□ 기    간 : 2024. 5. 1.(수) ~ 6. 12.(수) (매주 수요일 / 총 6회)

□ 대    상 : 저작권 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 추진내용 : 분야별 맞춤형 저작재산권 강좌 운영 및 온라인 교육영상 제작

구분	횟수	시간	방식	********
분야별 저작재산권 강좌 운영	6회	회당 120분	온라인(ZOOM)	****
교육영상 제작	실시간 강의 녹화본 편집 영상 제작(총 6편)

Ⅱ		추진결과

********************

□ 추진내용

□ 분야별 맞춤형 저작재산권 강좌 운영

회차	교육일시	**	주제 및 내용	****
1	5. 1.(수) 19:00~ 21:00	*** ****************************	○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활용 노하우 ******************** ****************** *************************	***
2	5. 8.(수) 19:00~ 21:00	*** *******************	○ 사무직 직장인을 위한 홍보마케팅&실무 저작권 ************ ************************* ************************* *******	***
3	5. 22.(수) 19:00~ 21:00	*** *******************	○ 온라인 셀러가 알아야 할 커머스 저작권 **************** ****************** ************************ *************************	***
4	5. 29.(수) 19:00~ 21:00	*** *******************	○ 출판·전자책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기본 이해 ********** ******************* *****************	***
5	6. 5.(수) 19:00~ 21:00	*** *******************	○ 블로그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창작 저작권 ********************** ************* ************************ ****************************	***
6	6. 12.(수) 19:00~ 21:00	*** ****************************	○ 청년 창업가가 알아야 할 기본 저작권 상식 ********************** ****************** **************	***
***				****

□ 온라인 교육영상 제작

- 실시간 강의 녹화본 편집 영상 제작

: 청년을 위한 저작재산권 가이드 영상으로 활용

(온라인 게시가능기간 : ~ 2024. 12. 31.)

*********************	*********************	**********************
*	*	*
4. 주요 참여 후기 ○ 저작권 개념이 너무 어려운데 사례를 이용해서 설명해주시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주어서 큰 도움을 받았음 ○ 저작권 문제가 생기기 쉬운 케이스를 다뤄주시고 마지막에 퀴즈로 한번 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어서 따라가기 쉬운 강의였음 ○ 사전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좋았음 ○ 표절, 인용, 저작물, 특허 등 잘 몰랐던 개념을 배워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음 ○ 저작권 상담을 받거나 특허 출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어서 도움이 되었음 ○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도움이 되었음 ○ 다양한 예시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주어서 유익했고, 이런 교육이 꾸준히 계속되면 좋겠음 ○ 독학할 수 있도록 도서추천 등을 추가해주면 좋겠음

□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설문 결과 *********

□ 교육 운영 결과

□ 프로그램 만족도 관점

*************************

**************************************************************************************************************************************

*************************

***************************************************************************************************************

□ 교육총평

- 금번 6회차 교육동안 크리에이터 및 창작자, 사무직 직장인, 온라인 셀러, 창업가 등 청년층이 알아야 하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하였음

- 점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개념이 중요해지는만큼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시되지만, 다양한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개인이 혼자 저작권에 대한 공부를 하기는 쉽지 않음

- 이번 교육 참여자들의 교육 신청 이유 확인 결과, 본인의 기존 업무 진행 방식 및 사업 운영 절차상 저작권 문제가 없는 젓인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신청하였다고 응답함. 참여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분야별 실무자이자 저작권 전문 지식을 갖춘 강사로부터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함

- 따라서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
*	*
<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

□ 진행사진

Ⅲ		기대효과

□ 저작재산권 법적 지식 함양을 통한 디지털 시대 속 창작자 권리 보호 및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 확립에 기여

붙임. 교육 회차별 요약 및 후기(카드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