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요청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30.전부개정)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복지 대상자의 범위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조례 개정 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 ------------------------------------------------- 나. ------------------------------------------------- 다. ------------------------------------------------- *********************************** ********************************** *********************************** 사. -------------------------------------------------

붙임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견 1부.  끝.

	양 천 소 방 서 장
소방장	안유림		예방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06/25
윤진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7247	(	2024. 6. 25.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71	/전송	02-2187-8322	/	guro4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