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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국민신문고]소화전 인근 주정차금지 위반 관련

1. 접수번호 : ********************************

2. 접수일시 : **********************

3. 민원발생위치(주소) : ************

4. 민원사항 : 소화전 인근 주정차금지 위반

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금지 위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32조 6호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에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4항의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사항에 대해 이륜자동차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방사	정종훈		대응총괄팀장	전영선		재난관리과장	06/25
김금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178	(	2024. 6. 25.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243	/전송	02-2618-3109	/	so29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