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0490
결재일자	2024.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문진	代임선희	06/25
		한정훈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4. 6.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일자리정책과장 : 한정훈☎2133-5445 지역일자리팀장 : 권영숙☎5456 담당 : 김문진☎5444

2024년 상반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수행상황,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리 및 지도·점검 지침」(고용노동부)

ㅇ 2024년 지역형 플러스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일자리정책과-4736, ’24. 3. 13.)

□ 점검개요

ㅇ 점검일시 : 2024. 6. 26.(수)

ㅇ 점검대상 : 2024년 지역형 플러스일자리 사업

- *****************

*************************

********************************************************************************************************************************

ㅇ 점 검 자 :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점검반 구성

- 서 울 시 : 사업담당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사업담당 팀장 및 주무관

ㅇ 점검방법 : 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합동점검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도·점검표에 의거 점검

※ 보조금법, 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지침, 체크리스트, 착안 사항 등 적용

ㅇ 점검내용 : 예산집행, 회계관리, 사업계획준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붙임 4, 5)

□ 조치기준

ㅇ 허위‧거짓 수령 또는 부적정 집행 확인 시 보조금법, 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지침을 적용하여 엄격히 환수·처벌·제재

< 위반행위 유형별 처분기준(예) >

구분	처분기준
➀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 사업배제, (중대사안시) 수사의뢰 가능
➁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오지급·과지급된 경우	반환(환수) 처분 및 주의·경고
➂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은 있으나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책임도 묻기 곤란한 경우	주의·경고

※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참고(붙임 6)

ㅇ 위반행위 유형 및 처분기준(예)

① 보조금법 상의 허위수급, 목적 외 사용, 법령 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 등은 고의·중과실의 경우 반환(환수) 뿐만 아니라 제재처분, 사업배제,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의뢰(고발) 등 가능

(예시) 허위 계약, 사적 황령,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교부받은 경우 등

②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과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반환(환수) 및 주의·경고(시행지침) 조치

(예시) 초과 집행, 증빙없이 부적정 집행,  비목 등을 위반하여 부적정 집행한 경우 등

③ 그럼에도 사업목적 내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또한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하여 반환(환수) 등 제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주의‧경고(시행지침) 등 조치

(예시) 지급 절차 위반, 변경승인 미이행 등에 사정이 있는 경우 등

④ 보조금법 외의 위반 사례는 개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ㅇ 제재처분, 사업배제, 수사의뢰(고발) 기준

- (제재처분) 보조금 반환과 함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할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500%), 목적외 사용(300%), 법령 등 위반(200%)기준으로 처분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8]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분 1 범위에서 감경 가능

- (수행배제) 위반행위로 인한 취소횟수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수행배제도 함께 처분

위반행위	취소횟수	제한기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1회 이상	5년
다른 용도에 사용	2회 이상	3년
교부결정 내용 또는 지급요건 미충족	3회 이상	2년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5]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분 1 범위에서 감경 가능

- (수사의뢰 기준)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하여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고발(수사의뢰) 진행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ㅇ 관계 법령 및 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붙임 7 참고)

- 기획재정부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및 명단공표 가이드라인 (붙임 8 참고)

□ 향후계획

ㅇ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사업지침 및 보조금법 등에 따라 조치

ㅇ 조치 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10일 이내)

붙임  점검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