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경제과-30843		주무관		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한길로		조민경	김애덕			김수현	06/24
결재일자	2024. 6.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백일헌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511호
				전산운영팀장			윤종규
				홍보팀장			오명선
				동행정팀장			김홍효

2024년 재난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계획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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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재난안전법, 재해구호법)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홍보담당관,스마트정보과,동 주민센터)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예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예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홈페이지(누리집) 등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4년 재난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계획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 등 재난 피해 관련 복구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조기 경영 정상화와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규정 제4조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규정 제3조 (구호 및 복구사업 비용의 부담)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행정안전부 훈령)

□ 재해 중소기업지원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2024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행정안전부)

□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계획 (소상공인담당관-2514, 2024.3.4.)

Ⅱ		지원현황

□ 우리 구 사업체 현황 : 총 48,675개       ※ 세부내역 붙임

<출 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자료갱신일 2023.9.12.)>

□ 최근 4개년 재난 피해 기업 지원 현황

구 분	자연재난(풍수해)		사회재난
	지원 업체 수(개)	업체당 지원금액(천원)	지원 업체 수(개)	업체당 지원금액(천원)
2020년	1	2,000	-	-
2021년	-	-	-	-
2022년	3	6,000	-	-
2023년	-	-	-	-

Ⅲ		지원개요

□ 지원재해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호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호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지원시기

○ 관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거나, 자치구의 재난 피해조사 결과를 판단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사업장별 2백만원 지원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 계정)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장별 3백만원 지원 (국·시·구비 매칭)

○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 사업장별 최대 2억원 지원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 추진체계

○ (서울시) 종합지원계획 수립, 자치구에 긴급복구비 등 지원금 교부

○ (광진구) 피해접수, 현장조사 및 지원대상 확정, 재해확인증 발급, 지원금 지급

Ⅳ		세부 지원내용

1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재난 피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위로금 성격의 긴급복구비를 지급하여

신속한 피해조사·복구 및 생업 복귀 지원

□ 지원대상

○ 시설물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피해를 확인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 (소상공인 증빙)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지원제외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부) 융자제외 대상 업종(붙임5)

□ 지원피해

○ 재난으로 인해 사업자산을 수리 또는 교체없이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한 피해

- (조사기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주택피해 조사요령에 따라 사업장의 침수·소파·반파·전파로 구분

- (지원가능)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차주의 화물차 및 개인택시 피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된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건축물 피해 등

- (지원제외) 주거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등

□ 지원내용 : 사업장별 2백만원

□ 지원예산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시비 100%)

□ 지원절차     *사회재난 지원 필요시 동 절차에 준하여 적용

피해신고 (소상공인→광진구)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방문신고 :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신고서(붙임2), 소상공인확인서 접수 · 인터넷신고: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작성
신고접수 및 피해사실조사 (광진구)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피해내역 입력·확정 완료 · 인터넷 신고의 경우 NDMS에서 신고내역 조회 후 소상공인확인서 접수 · NDMS 신고내역 확정 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피해사진 입력 필수 -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 확인 및 지원대상 여부 검토 ·피해상황조사서(붙임4) 작성
자치구 복구계획 수립 (광진구)		- 피해규모 및 지원소요액 등을 종합하여 복구계획 수립
긴급복구비 신청 (광진구→서울시)		- 첨부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신고서(붙임2), 피해상황조사서(붙임4), 자치구 복구계획, 지급요청자명단
시 지원계획 수립 (서울시)		- 피해규모 파악 (재대본, 자치구 산업경제부서 등) - 지원소요액 파악 및 지원 여부 결정
긴급복구비 배정요청 (서울시)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배정요청
긴급복구비 배정 (서울시→광진구)		- 자치구에 긴급복구비 예산 재배정
긴급복구비 지급 (광진구)		-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복구비 지급
긴급복구비 결과보고 및 정산 (광진구→서울시)		- (필요시) 최종배정액 정산

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재난 피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시설물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피해를 확인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 (소상공인 증빙)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지원제외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부) 융자제외 대상 업종(붙임5)

□ 지원피해

○ 재난으로 인해 사업자산을 수리 또는 교체없이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한 피해

- (조사기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주택피해 조사요령에 따라 사업장의 침수·소파·반파·전파로 구분

- (지원가능)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차주의 화물차 및 개인택시 피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된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건축물 피해 등

- (지원제외) 풍수해보험 가입 목적물(건물,시설,기계,재고자산 등)의 피해, 주거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등

□ 지원내용 : 사업장별 3백만원

□ 지원예산 : 국·시·구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담 비율 결정

□ 지원절차     *사회재난 지원 필요시 동 절차에 준하여 적용

피해신고 (소상공인→광진구)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방문신고 :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신고서(붙임2), 소상공인확인서 접수 · 인터넷신고: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작성
신고접수 및 피해사실조사 (광진구)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피해내역 입력·확정 완료 · 인터넷 신고의 경우 NDMS에서 신고내역 조회 후 소상공인확인서 접수 · NDMS 신고내역 확정 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피해사진 입력 필수 -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 확인 및 지원대상 여부 검토 ·피해상황조사서(붙임4) 작성
자치구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지원금 선지급 (광진구)		- 피해규모 및 지원소요액 등을 종합하여 복구계획 수립 - 재난지원금 선지급 조치 (국·시비 분담분 사후 보전)
국·시비 교부 요청 (광진구→서울시)		- 재난지원금 국·시비 분담분 교부 요청(복구계획 첨부)
시 복구계획 수립 및 시비 교부요청 (서울시)		- 피해규모 파악(자치구 등) - 지원소요액 파악 및 지원액 결정 - 시 복구계획 수립 및 시비 교부요청(시 내부 부서 결정)
시비 교부 (서울시→광진구)		- 자치구에 시비 교부
결과보고 및 정산 (광진구→서울시)		- 지급 결과보고 및 정산

3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 (시 기금)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재해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 지원

□ 지원대상

○ 재난으로 공장, 점포, 시설 등에 피해를 입어 구청장으로부터 피해를 확인받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붙임 6)

‣ (중소기업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기업

‣ (중소공인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지원제외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 지원피해

○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등에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며,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는 제외

□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사업장별 최대 2억원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에 기재된 피해 금액 이내 지원

○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 보증사항 : 융자금액 100% 보증, 보증료율 연 0.5%

□ 지원예산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중소기업자금, ’24년 100억원)

□ 지원절차

피해 신고 (중소기업·소상공인→광진구)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방문신고 :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신고서(붙임2), 소상공인확인서 접수 · 인터넷신고: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작성
신고접수 및 피해사실조사 (광진구)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피해내역 입력·확정 완료 · 인터넷신고의 경우 NDMS에서 신고내역 조회 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접수 · NDMS 신고내역 확정 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피해사진 입력 필수 -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지원대상 여부 확인 ·피해상황조사서(붙임4) 작성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 발급 (광진구→중소기업·소상공인)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붙임3) : 현장조사 결과 기반 작성 · 피해사실확인서 : NDMS 신고내역 확정 후 출력
보증신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서울신용보증재단)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광진지점) 방문하여 신청
융자추천, 보증공급 (서울신용보증재단)		- 융자추천 및 보증심사·공급
대출실행 (시중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 자금지원

Ⅴ		협조사항

□ 풍수해 피해 신고 홍보 : 홍보담당관, 스마트정보과

□ 풍수해 피해 신고 안내 및 접수 : 각 동 주민센터

※ 추후 풍수해 기간 호우 특보 상황 발생 시 호우 기간별로 소상공인 피해신고 안내 등 협조 공문 발송

Ⅵ		향후계획

□ 신속한 피해조사 및 재해 확인 내역 제출 (→서울시)

□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복구계획 수립 후 지원

붙임  1. (참고자료) 광진구 사업체 산업별 현황 1부.

2. (서식)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3. (서식)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4. (서식) 피해상황조사서(피해현황사진, 강수량 관측정보) 1부.

5. (참고자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6. (참고자료)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1부.  끝.

붙 임 1	광진구 사업체 산업별 현황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출 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자료갱신일 2023.9.12.)>

광진구	산업구분	합계	사업체 구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48,675	46,601	1,380	664	30
	농업,임업 및 어업	26	26	-	-	0
	광업	0	0	0	0	0
	제조업	-	2,423	68	23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6	26	0	0	0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21	14	7	0	0
	건설업	2,034	1,886	108	36	4
	도매 및 소매업	13,386	12,799	352	226	9
	운수 및 창고업	3,104	3,070	29	5	0
	숙박 및 음식점업	5,057	4,744	215	98	0
	정보통신업	-	1,486	121	10	-
	금융 및 보험업	302	274	20	4	4
	부동산업	10,805	10,688	59	52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2,307	150	25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1,133	90	30	-
	교육서비스업	-	1,505	20	18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34	424	96	114	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294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551	2,502	28	21	0

< 사업체 구분 기준 >

대기업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중소기업	중기업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상
	소기업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붙 임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
(앞쪽)
1. 피해자 정보 □ 전통시장 해당 시 체크
주소(사업장)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성명(대표자/업체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족 수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통신사명: )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① 건축물	② 기계시설	③ 완제품	④ 원재료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사업자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금액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사업자등록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금액	신고	⑥	⑦	⑧	⑨	⑩
	확정	⑥	⑦	⑧	⑨	⑩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主) 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융자 등의 간접 지원 등을 위하여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 정보 및 피해 내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판단을 위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여 제공 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재해구호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재민 등의 구호 및 의연금품의 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 및 피해 내용을 구호기관 및 배분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자연재난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

-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대표자 성명과 업체명을 반드시 기입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수, 고등학생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소상공인만 기입합니다.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무허가(주택 제외)ㆍ비규격 시설 등 적법하지 않은 시설 신고 제외

3. 신고인은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금액란에는 천원 단위로 기입하되, 확정란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

4.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				▶	피해 신고 · 접수 (지자체)
						▼
	융자(보증) 신청	◀				NDMS 입력 및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지자체)

※ 융자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소상공인) 시중은행 각 지점(단위조합은 제외)

보증기관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 전통시장 해당 시 체크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본인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사업자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금액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				▶	피해 신고 · 접수 (지자체)
						▼
	융자(보증) 신청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지자체)

※ 융자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소상공인) 시중은행 각 지점(단위조합은 제외)

보증기관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

붙 임 3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서식)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주생산품
매출액 (천 원)				재해종류		ex) 태풍, 지진 등
피해금액 (천 원)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기타	합계
	융자 및 융자금액은 융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90일로 유효기간 안에 융자(보증)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O  O  O    (직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붙 임 4	피해상황조사서(피해현황사진, 강수량 관측정보) (서식)

피 해 상 황 조 사 서

□ 전통시장 해당 시 체크

피해사업장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상세주소)	지하( )층 지상( )층	휴 대 폰 (통신사)
	주거 형태	소유자, 세입자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O, X
피해유형	침수( ), 반파( ), 전파( ), 유실( ), 소파*( ) *지진피해에 한정		용 도	상가( ) 공장( ) 기타( )
침수정도	바닥 이상 침수 ( O, X )
피해일시	2024년 월 일 00:00~00:00		피해원인	개인배수시설불량( ) 공공하수도역류( ) 노면수 침투( ) 기타(간략히 원인 기재)
피해일시 측정 강우량	㎜
응급조치	조치완료 여부(O, X)
침수방지 시설 설치 여부	물막이판( O, X ), 역류방지시설( O, X ), 수중펌프( O, X ), 집수정( O, X ) 기타 : ( O, X )
복구비지급대상판정	판정완료 여부( O, X )
[피해물량] ○ ex) 천장 또는 벽면에 침수로 인한 얼룩이 있음 ○ ex) 자재, 완제품 등이 침수되어 폐기 (폐기물량 및 피해액 기재) ○ ex) 사업 시설이 침수되어 고장 또는 폐기 (냉장고 등 피해물품 및 피해액 기재)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조사하였음.

2024.    .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과장             성명            (인)

피 해 현 황 사 진

사진 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강수량 관측정보

※ 기상청 강수량 관측정보(방재기상정보시스템 내 AWS지점별 실황감시 확인) 또는 자치구 자체 강수량 관측정보 캡처 화면 등 제출

붙 임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붙 임 6	재해중소기업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재해중소기업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