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1417
결재일자	2024.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이정우	송미정	06/24
		이성은

2024년 제1차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보고

2024. 6.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2024년 제1차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성평등 정책 자문을 위한 2024년 제1회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ㅇ 기간/방법 : 2024. 6. 18.(화) ~ 6. 21.(금) / 서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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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    건 : 1건

-  자치구 위원회 특정성별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 및 개선 권고

심의

□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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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력부족 및 남성인력부족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 항목으로 다루면 큰 폭의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성인력부족과 남성인력부족을 별도 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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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참여 균형 달성률이 우수한 영등포구와 미흡한 중구간 달성률 격차가 일어난 원인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함

- 각 구별 위원회 중 위원 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부터 특정성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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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의 위원회 성별 균형 달성에 대한 낮은 의지로 미달성률 36.6%라 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남

- 구청장 회의에서 성인지 교육을 통한 위원회 성별균형의 중요성 강조 및 조사결과 발표를 통한 불균형 개선 독려 분위기 조성 등 서울시 자체적인 성별 균형 제고를 위한 적극적 방안 수립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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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달성 사유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문서 형태로 향후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추가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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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남성 인력 부족을 미달성 사유로 제출 시 관련 직·산업에 대한 통계를  근거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

- 성별 참여 균형 달성률을 심의하는 이유는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궁극적으로 여성/남성 인력 부족 문제를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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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직에 특정 성이 많다면, 위촉직에서 부족한 성을 더 많이 위촉하여 성별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연직(사실상 당연직 포함)을 모수에서 제외하고 있어 심의기준 개선 필요함

- 위원회 신규구성 및 기존 위원회가 특정성별 60%를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 양성평등 관련 부서 사전 검토 의무화, 국가인재DB(인사혁신처), 여성인재DB(여성가족부) 등 활용한 전문 인재 발굴·활용, 자치구별 실적 관리 목표제 도입 등 보완대책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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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직 위원이 2명 있는 위원회는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인력풀 등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필요함

- 남성 부족 위원회의 경우 표가 의미하는 수치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전체/남성/남성비율 방식으로 표기 변경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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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력이 부족한 도시계획, 기업지원, 일자리, 교통 등의 분야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서울연구원 등 서울시 연구기관과 중앙부처 연구기관 전문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추천 필요함

- 또한 관련 학회 및 기관 리스트를 정리하여 실무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남성 인력 적극 발굴 위해 관리 목표제 도입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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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성별 인력 부족한 경우 그 근본원인을 조사할 필요 있음

※ 예) 여성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대, 전일근무하는 여성/남성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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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분야는 대다수가 남성이고, 반면 보육 분야는 대다수가 여성이므로, 현실적으로 성별 비율 맞추기가 쉽지 않겠지만, 꾸준한 노력 필요함

□ 향후계획

ㅇ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공유	: ’24.6월

붙임 : 2024년 제1차 전체회의 위원별 검토의견서 1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