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청렴과의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부패 ZERO 청렴·매력특별시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7850 사건과 관련됩니다.

2. 귀 법원에서 요청하신 조회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에 따라 민원접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이일형		공익제보조사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6/24
황선아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0887	(	2024. 6. 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82	/전송	02-768-8838	/	37rma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