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관련 사전 의견 제출 요청(3차)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704(2024. 6. 13.)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 시행 전에 정비 검토대상 과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향후 확정되는 정비과제는 2026년(20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될 예정)

가. 정비과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붙임 1, 2 참고)

나. 정비대상: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자치법규의 용어가 불일치하는 경우, 장애인 차별적 용어의 경우 등

3. 정비 검토 대상 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 검토의견(불수용 시) 등을 작성하여 2024. 6. 2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에 작성).

붙임  1.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안) 1부.

2.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목록(의견제출 양식) 1부.

3. (행안부 공문)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관련 사전 의견 제출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물재생시설과장, 서울아리수본부장(요금제도과장), 인사과장, 예방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6/24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860	(	2024. 6.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