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6364
결재일자	2024.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
이준모	박태식	은정호	박진순		06/24
					한영희
협 조
	주무관			인체민
	주무관			오관섭

'24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

2024. 6.

서울아리수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

안전조사과장 : 은정호☎3146-1640 안전관리팀장 : 박태식☎1648 담당 : 이준모☎1649

2024년 상반기 본부 및 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5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사항 등 점검(반기1회 이상) 후 필요한 조치

○ ‘24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중대재해예방과-10136, '24.5.17)

○ ‘24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 점검계획(안전조사과-5115, '24.5.21)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7개 사업장(본부 및 16개 사업소)

○ 점검기간 : 2024. 5. 20(월) ~ 6. 4(화)

○ 점 검 반 : 안전조사과장 외 6명

○ 점검방법

- 1차 점검 : 사업장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점검

- 2차 점검 : 안전조사과 점검반 사업소 방문 및 확인점검

구분	5.27(월)		5.28(화)		5.29(수)	5.30(목)		5.31(금)	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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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점검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 여부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인력 확보 등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 지자체 등에서 개선 시정 명령 이행

-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점검, 관련문서 보관 등

Ⅲ		점검결과

□ 총 평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점검 결과 17개 사업장(본부, 사업소)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이행점검 등 관리상의 조치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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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총괄)

구분 (법제4조)	의무이행사항(시행령 제4조, 5조, 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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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② 안전 ‧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③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 ‧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 시설 ‧ 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편성, 집행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	*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	*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⑨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	*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4. 관리상의 조치	①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②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
	③ 조치 등 이행사항에 관한 문서보관(5년)	**

□ 세부 점검내용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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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해당없음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해당없음

○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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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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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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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추진 강화

○ 인사 발령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철저

-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 등

○ 도급(용역·위탁) 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철저

- 협의체 운영(월1회), 순회점검(주1회), 합동점검(분기1회), 도급업체 의무이행사항 체크(반기1회)

Ⅴ		향후계획

❍ 의무이행점검 결과 제출(안전조사과→중대재해예방과)

❍ 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 조치 후 결과보고(사업소→안전조사과)

❍ 점검 증빙자료 서울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입력(7월 까지)

붙임   1. 사업장별 점검 보고서 1부.

2. '24년 상반기 안전보건목표 달성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