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7391
결재일자	2024.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양해진	신애선	문혁	김미정		06/24
					김태균
협 조

2024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2024. 06.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2024년 1회 추경예산 의결내역 반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의개요

□ 일    시 : 2024. 6. 24.(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2명

ㅇ 당연직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ㅇ 위촉직  : 시의원 2명, 재정자금 운영 전문가 7명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연번	유형	성명	생년	성별	소속	비고
1	***	***	****	*	*****************	***
2	***	***	****	*	**************
3	***	***	****	*	***************
4	***	***	****	*	**************	******
5	***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

□ 안    건

ㅇ 2024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		행정사항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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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

ㅇ 심사수당 : **************************

ㅇ 예산과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4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2024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